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증여시기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65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25%의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정지작업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국심1999중27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양도당시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청구인주장대로 직전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6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8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2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 및 음료수 매입량과 추정된 안주비용으로 매출을 추계한 방법이 타당한지 여부와 양주 등을 서비스하고 현금결제한 고객에게 에누리한 부분을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0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비가 실제 발생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9경17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76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회통념을 벗어난 당직비 명목 지급금액을 비과세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매입세액을 가산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3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58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부수토지계산(기각)국심2000중054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 경과 후 소득종류를 변경하여 재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쟁점 장려금이 이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되었는지(취소)국심2000서061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기본공제의 적용순서(기각)국심1999부28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1999부235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배제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034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의 증여시기(기각)국심1999서205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취소)국심2000중03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불이행에 따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10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와 실질이 증여 또는 명의산탁 해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0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아 그 양도가액을 양도차익으로 할 수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0923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은자의 부도로 제권(除權)판결을 받은 쟁점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87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9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법인인지 아니면 법인의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시가적용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266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장부에 근거한 매출누락의 인정 여부(취소)국심2000중085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자동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구02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법한지(기각)국심2000서08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8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이라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2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 감면신청은 연장 납부기한까지로 함(기각)국심1999구23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과 현금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3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이 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중261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구26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7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구239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채권이 대손세액 공제의 범위에 해당되는지(기각)국심2000부068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 중 일부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자산누락 등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결정고지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02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2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신고시 과세표준신고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01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