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합병법인이 발행하는 주식의 액면가액에서 피합병법인의 주식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의제배당소득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및 의제배당소득 계산이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기각)국심2000서00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종업원에게 주택의 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하여 대출한 금액을 가지급금 인정이자를 계산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4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판매한 상품에 대한 매입원가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6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 여부(경정)국심2000중10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를 취득하여 당해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이 사실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전0264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 후 잔여토지의 양도시의 과세 여부(취소)국심1999중243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의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또한 신의성실 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5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5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 여부(경정)국심2000중10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경정)국심2000중10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양도인지 여부 및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시 재고납부세액 여부(경정)국심2000중104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부24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04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여부(경정)국심2000중10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취소)국심2000중046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를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60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포기신고서의 미제출시 재고납부세액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5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경정)국심2000중10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결정(경정)국심1999서22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과세(경정)국심1999서223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08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청구인의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10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탈세제보 보상금(경정)국심2000전0511 · · 주문 분류 미분류 · 기타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법상 소멸시효완성시 대손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전111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4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무관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0전088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희망퇴직을 하여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 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1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58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11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27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부인금액과 관련한 대손세액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의 대손이 확정되는때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관련 대손상당액을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여 신고하지 않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36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