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15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거래의 실질 여부(기각)
  국심1999전2720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68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의류의 제조 또는 임가공 여부(기각)
  국심1999부2652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0185 ·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국심1999서2190 ·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71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농지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이 비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2000서016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161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취소)
  국심1999중2277 ·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060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591 · 2000.04.2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부1808 · 2000.04.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0643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
  국심1999중2748 · 2000.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시 보유 부동산의 평가 방법(기각)
  국심1999서2792 · 2000.04.2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성년자 공제 여부(기각)
  국심 2000중014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호사수임료에 대한 소득의 귀속시기(기각)
  국심1999서268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공급일자가 다르게 기재된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0111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규 직원의 업무미숙으로 누락한 인건비, 광고비, 지급이자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061 · 2000.04.2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이 별도 산정한 매매총이익률로 수입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중2467 · 2000.04.25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후에 법원판결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된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419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40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실권주가 명의수탁된 주식인지(취소)
  국심2000부0368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평가시 부동산가액을 감정평가한 가액으로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81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의 대물변제에 대한 과세(기각)
  국심1999부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중2141 · 2000.04.25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인출액을 상속인에게 송금한 것이 사전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1999부1745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2608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전표에 봉사료로 구분기재하고 매출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을 수입금액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0313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이 양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15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실권주가 청구인에게 명의수탁된 주식인지(취소)
  국심2000부0152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사의 1차기성분 70,000,000원에 대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0광0394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지사용권을 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부2237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1956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초과 배정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취소)
  국심1999서2102 · 2000.04.2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에 대한 채무를 대물변제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1848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후 증여원인무효판결에 의한 증여말소등기로 증여반환된 경우 당초 증여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492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수증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구2739 · 2000.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등록전 매입세액으로 보아환급을 거부하고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이 당부(기각)
  국심2000구0641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부1378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1609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자산양도차익을 예정신고 한 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수정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35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312 · 2000.04.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부수 상가 특별부가세 면제 대상(기각)
  국심1999부1515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시 제출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1999서2534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국심1999서2159 · 2000.04.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공제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331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권이전의 양도 여부(기각)
  국심1999중2339 · 2000.04.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과금 및 채무의 공제액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1999서2305 · 2000.04.21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