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에 대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56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와 관련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신축양도에 대해 주택신축판매업(건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지분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6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을 실제로 시공하고 공사비인 쟁점수입금액을 부가가치세 신고누락하였는지(기각)국심2000구037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부0877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9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2708 ·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기각)국심2000중0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내용이 허위임이 확인되어 실지조사 가액에 의하여 과세하자 기준시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 2000광0639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을 1999.1.12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25% 감면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9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납부액의 재차증여 여부(기각)국심1999서2754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4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부동산을 경락받아 취득함에 있어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 6,000,000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8서221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주비, 사망보상금, 현장 함바식대 등을 공사원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과세특례자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 전환 여부(기각)국심2000중084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 2000중09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을 거쳐 경정된 처분에 대한 불복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쟁점 압류가 초과압류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광0360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과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서004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96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통지 없이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시켜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통지없이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서2782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통지없이 과세특례자로 전환시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9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 개시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7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묘이장사례비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795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이자를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7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공제 인정 여부(취소)국심1999중191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감자시의 증여의제(경정)국심1999구156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시가초과매입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취소)국심2000전00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적정임대료의 시가는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를 재조사하여 결정(경정)국심1999서19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41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1999중1391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광039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에 소득의 종류 등을 명시하지 아니하여 무효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구25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계약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등기한 쟁점토지 전체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8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15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기한 내에 하지 못하고 기한 후 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등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74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 확인서에 기초한 부과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중0544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증액경정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4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기각)국심2000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2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충당금을 차감한 금액을 부채에 포함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구15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납부세액의 부과 여부(취소)국심2000중01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주장의 당부(경정)국심1999구248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증여가 아닌 명의신탁해지에 의하여 특수관계자로부터 소유권을 환원한 것이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88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