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법원경매에 의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003 · 200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들이 납입한 회비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9부0256 · 2000.04.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취소)
  국심1999서2805 · 2000.04.2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1999서2545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 여부(기각)
  국심1999서2726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1999구1797 · 2000.04.20 · 주문 분류 취소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관련 매입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0754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고 재고납부세액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537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
  국심1999서2551 · 2000.04.2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신료 및 기타의 재원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5,472,081,240원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14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 건물의 임대시기(기각)
  국심1999중1420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항만시설관리권의 공급시기(기각)
  국심1999부243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서1710 · 2000.04.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자인 전세권설정자에게 지급한 전세금, 이사비용 등을 경락시 배당받은 이자에 대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1999서2682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0820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방송분 수입의 비율에 따라 광고방송분의 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516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184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기각)
  국심1999중2408 · 2000.04.2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인지 사실상 유상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771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였다고 보아 양도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2239 · 2000.04.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중2592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1999서2577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1978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기각)
  국심1999구150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에 대한 압류해제 요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부2761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의 경우 텔레비전 방송수신료가 법인세 과세대상 수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1998서293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49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신축분양 관련 명의대여 여부(기각)
  국심1999중1877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181 · 2000.04.1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주택조업원에게 주택취득 및 임차자금으로 2천만원을 초과해 대출한 대출금에 대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35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의 증여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0159 · 2000.04.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등(경정)
  국심2000서0617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70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부외 필요경비를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경176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기각)
  국심1999서245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배제 여부(기각)
  국심 1999중1876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용역의 제공 여부(기각)
  국심1999중182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재산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182 · 2000.04.1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63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0807 · 2000.04.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0335 · 2000.04.1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취소 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부과고지한 처분(각하)
  국심2000서0113 · 2000.04.1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묘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부2183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위변제금액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059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 산정시 적용할 개별공시지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0구0052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민주택규모이하 아파트 난방시설공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0080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중 실물 거래분의 공급가액이 송금사실이 확인되는 금액 외에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부분까지 포함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0314 · 2000.04.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1999서2629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미제출한 경우 재고납부세액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1999서2574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차장을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서2243 · 2000.04.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