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43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5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에 있다(기각)국심2000광12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6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4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외유출금액을 회수 및 익금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소득처분(경정)국심2000중014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사업자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아 불성실가산세 등을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71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화가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부180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수금상환액을 익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47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 이후에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에 의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이를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0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①이 실질적으로 3인 공동소유로 청구인 지분이 3분의 1지분에 불과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78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장전주이설공사비 부담금수납액의 손익귀속시기 여부(기각)국심1999서20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원에게 신축건물을 부당하게 저가로 분양하였다고 보아 분양예정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05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광06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93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법에 의한 상여처분에 의한 근로소득세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념갈비의 면세대상 여부(경정)국심1999서2099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56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사유(취소)국심 1999중198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 유류거래대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16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념갈비'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095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잘못 적용된 개별공시지가로 부동산양도신고한 후 정확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076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양도소득세 결정(경정)국심2000서131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 인지 여부(각하)국심1999광240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원인 소유권이전된 토지의 실거래가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 당부(경정)국심1999구1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1999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지분포기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사실만으로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서087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신고누락액을 산입하면서 대응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은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79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의 대토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058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재산과 쟁점이자를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4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경정)국심1999중23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전 2년이내에 토지를 처분하고 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법인의 선의의 거래당사자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6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이자소득을 법인세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 경우 동 이자소득 관련 원천납부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11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