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이 맞는지(기각)국심2000서00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물납신청한 쟁점토지와 그 지산건물의 소유자가 다르다 하여 관리·처분상 부적당한 재산이라는 이유로 물납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이 양도담보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5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증여가액을 평가하고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48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전등기가 된 경우 양도시기의 판정(기각)국심1999구26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1),(2)를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갑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것에 대하여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8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전0967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전172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1999부27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97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양수시 인수한 채무액을 부담부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51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액 신고누락 여부(기각)국심1999중27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처분가액 중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10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4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확정채무가 아니라 하여 채무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384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명의신탁 여부(기각)국심2000중06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인을 달리하여 이루어진 공사의 실지시공자에 매출누락과세시 명의인으로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가능 여부(경정)국심1999부248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에 실질조사결과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결손금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신청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083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저가양도시 증여의제(기각)국심2000전04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취소)국심1999부2272 · · 주문 분류 미분류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부자재의 국외반출에 대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103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1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경정)국심1999중1938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와 쟁점승용차의 취득자금 중 은행 대출금을 잔존 채무로 인정할 것인지(기각)국심2000서022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경088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3자의 채무보증을 위해 담보로 제공한 토지가 수용된 경우 소득세법상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01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자기자본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부00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시 실권주를 재배정받은 경우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16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84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국심1999서15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28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17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인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0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 후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180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부0618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1129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동 소득에 직접관련된 필요경비의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5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중 당좌대월이자율보다 높은 이자율의 차입금이 있는 경우 처리 방법(기각)국심2000중05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국심2000서0749 · · 주문 분류 각하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내 다단계판매원에 대해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서 국외에서 활동하는 국내 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의 구매실적을 기준으로 지급한 해외판매수당이 청구법인의 손금에 포함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39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6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지분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7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75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