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대금의 상속세과세가액산입 여부(기각)국심1999부2510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 과세방법(기각)국심1999전23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 이외에 노사합의에 의하여 추가로 지급받은 퇴직위로금이 근로소득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전02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02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08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 및 실지취득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경06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의 인정이자를 근로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의 인정상여에 대한 과세 여부(기각)국심1999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의 사실 여부(기각)국심1999서244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으로 보유하던 주식을 실명전환한 경우 차명시의 배당소득을 실소유자의 종합소득에 합산과세할때에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하는지(기각)국심2000서04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2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한 후 추가 확인된 수입금액누락분에 대한 필요경비를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하여 달라는 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4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부동산에 대한 임대보증금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전20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이 담보제공자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에 대해 지급사유 및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한 상여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4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을 시가로 보아 양도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28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의 계산(기각)국심1999서25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건물가액의 과세표준 안분계산 기준(경정)국심1999중278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국심2000중045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주택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54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기각)국심1999서245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정미기가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을 받는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취소)국심2000구0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공사의 실제시공자(기각)국심1999부20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공급자)가 공제받은 대손세액상당액을 청구법인이 매입세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62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 적수 계산상의 오류가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7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술제공자인 외국법인에게 계약해지권 포기에 대한 대가를 지급한 데 대해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265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서25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구분(기각)국심1999서21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72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 누락시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중049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625 · · 주문 분류 경정 · O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20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해주택 양도당시 소유한 농촌주택이 귀농주택의 요건을 충족해 1세대1주택 양도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중26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하고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양도시기(경정)(경정)국심1999중2092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전매청에 지급한 이자비용의 원천징수 여부(기각)국심1999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 매입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3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쟁점토지의 표준지 선정이 적정한지(경정)국심2000부01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의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취소)국심 1999서18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전25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1999광24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1999구196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청구로서 본안심리 대상이 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32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개정된 규정에 의한 과세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0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당시 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049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기각)국심1999중269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실질적인 신축분양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국심2000중00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02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광110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