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구032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8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전222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적용이 잘못된 재화의 공급을 매출누락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전 상속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채무의 실질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035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010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임직원에게 지급한 기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됨(기각)국심1999서27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사용금액에 대한 입증 여부(기각)국심1999중28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종업원에게 봉사료로 지급하였는지(기각)국심2000부09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청에 제출된 임대차계약서상 금액을 건물임대수입금액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부09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9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 등의 미비를 이유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060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단계판매원 '갑'이 다단계 판매업자로부터 구매한 상품이 자가소비를 위한 것이라도 사업자인 '갑'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됨(기각)국심2000중127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의 채무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주073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명의신탁해지소유권이전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구123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등(기각)국심2000서038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7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명의신탁 여부(경정)국심1999중239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과점주주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법인의 체납세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3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평가가 정당한지등(기각)국심2000부130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기각)국심1999서203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갑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6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특정다수인에게 우편주문판매한 인삼제품에 대해 적용한 표준소득률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양도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취소)국심1999서103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주주가 합병대가로 취득한 주식을 액면가액으로 평가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03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물품을 실지매입하였는지 아니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인지(기각)국심2000부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쟁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분류한 경우 쟁점소개료를 동 소득의 필요경비로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법인세과세표준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 대한 인정상여로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2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시 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중23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88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의 상속재산으로 분할 신고되지 아니하였다하여 이를 제외하여 배우자상속공제금액을 계산한 것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009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자를 실지소유자로 보아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9중202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30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서043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환급신청에 대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서217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중16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5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13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국심2000중13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갑법인의 대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07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면서 쟁점부동산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3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기타)국심1999구16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누락 여부(취소)국심1999광116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 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05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2기 해당분이 중복조사에 해당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물 분할시 소유지분 감소된 부분을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04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보증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91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062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