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 기한이 경과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였 심사청구대상이 아님
이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 또는 심판청구후 보정기간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1999.12.9(수령하였음이 특수우편물 수령증 및 우편물 배달증명서(OOO우체국)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은 납세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되는 2000.3.9까지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 기한으로부터 23일이 경과된 2000.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68조 (청구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심판청구는 당해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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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부1035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의결), "적법한 심사청구인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026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0262)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