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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사건번호 국심2000서0979의결일 2000.06.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각하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2. 공식 주문각하3. 연결 회신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0.06.22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제68조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임

이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국세기본법 제68조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1996년귀속 근로소득세(원천) 20,133,520원의 납세고지서는 1999.12.16 청구법인의 직원 OOO에게 송달되었음이 OO우체국장의 2000.6.1자 우편물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그렇다면 청구법인은 위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1999.12.16부터 90일 이내인 2000.3.15까지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를 2000.4.1 제기하였으므로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하였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68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0서0979 (<time datetime="2000-06-22">2000.06.22</time> 의결),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101078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101078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각하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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