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할지 여부(경정)국심1999서139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익산정방법(취소)국심2000전061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회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의 부가가치세과세대상 여부(취소)국심1999서079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양도가액 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서246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지분 감소부분을 부동산매매업(사업소득) 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중05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의 산정(취소)국심2000전099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액 산정시 저지권의 감안 여부(기각)국심1999서219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부자재 반출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서20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05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소유권이전이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대상인지(기각)국심2000서05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부222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1999년 1기에 이전 공급분 중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690,875,040원을 감액하여 교부한 수정계산서를 인정할 지(기각)국심 2000서04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를 주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변제불능상태의 보증채무로 볼 수 있는지(취소)국심2000서051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의 재산인지(기각)국심2000부0644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0501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각하)국심2000서0365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구0026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신축판매손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진행기준”으로 회계처리하였다가 이를 세무조정하여 “인도기준”으로 수익을 인식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95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소독용역에 해당되는지(경정)국심2000서0293 · · 주문 분류 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예정상가를 착공 전에 분양한 경우 과세처분의 당부(취소)국심 1999서197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 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부27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독립된 상가의 부수토지인지 아니면 주택에 딸린 부수토지인지 여부(취소)국심 1999서2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용역이 소독용역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야 하는지(경정)국심2000서0176 · · 주문 분류 기각+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054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거래사실이 없는 가공의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002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소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기타)국심1999서25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수익 기부자산(쟁점기부채납토지)의 최초 손금산입 사업연도가 언제부터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전006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쟁점 매입누락 및 매출누락의 실지 거래당사자인지(기각)국심2000서12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양도에 따른 소득의 귀속주체를 청구법인으로 볼 것인지, 개인으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9부238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경정)국심1999서053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들이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9중20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임대토지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인지 여부와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이라고 할 경우 적정임대료 산정의 기준(기각)국심2000서00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예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059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대금의 증여재산가액 포함 여부(경정)국심1999서1866 ·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1999전11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7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실지거래가액이 모두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과세함(기각)국심1999서23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8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8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퇴직금 이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명예희망퇴직장려금의 퇴직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