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쟁점토지의 실지거래 양도가액이 68,000,000원인지 또는 53,000,000원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19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임대와 관련,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87.12.23 ○○○생명보험주식회사로 부터 10억원을 차입하고 같은날 동 차입금중 6억원을 특별적립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중 특별적립보험예치금 상당액에 대한 92년도분 지급이자 120,459,598원을 사업과 관련한 필요경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임대료수입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13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인지 또는 주주명부상의 형식적인 주주인지의 여부(취소)국심1994중170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구주택(쟁점주택)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잔금청산일)로 보고 신주택취득일로 부터 1년이 경과하여 구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00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및 건물의 신축판매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312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멸실하고 부수토지중 3/4지분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9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86.2.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6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및 가공매입의 사실여부(경정)국심1994서01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를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구0441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38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2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381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조사청구를 과세관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대하여 불복 제기할 수 없다고 한 사례(각하)국심1994경224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91년말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17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64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적법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6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286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택 취득후 1년이내에 신주택에 거주이전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구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1994부26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1516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7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존부동산을 취득시 그 매입대금과 상계한 임대보증금 상당금액을 차입금상환에 쓰인 것으로 보아 간주임대료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국심1994서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잔금지급약정일을 양도시기(청구인 주장: 등기접수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광254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과 상이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1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신축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25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분양대금 중 실입주금만 내고 아파트에 입주를 한 후 나머지 잔금은 아파트준공 후 아파트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상계지급한 경우 그 취득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3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부27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심리기간중 처분청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한 원천세를 결정고지한 경우 동 원천세가 본안심리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구21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등기부상 소유권이전 접수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광23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4중1783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10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국심1994서2672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인근 매매실례가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157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잔금수령일인 89.5.10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구3790 · · 주문 분류 각하 · 토지초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의 실질소유자를 등기부상 명의자인 청구인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236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각하)국심1994서2610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중10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경28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의 비율로 건물 및 토지의 가액을 구분 산정하여 건물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6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일 현재 농지로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광2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600,353,180원으로 결정(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전15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 1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1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중도 탈퇴하였을 경우 토지의 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1OO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 1주택의 양도인지 여부(기각)국심1994부169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1994전1340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 사례(각하)국심1994부248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