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적법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게 9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613,680원을 부과하고 동 납세고지서를 93.7.31 공시송달하였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해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본안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당해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로부터 60일(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내에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11조 제1항에서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요지를 공고한 날로부터 10일이 경과함으로써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이 있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그 송달이 곤란한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91년부터 외국에 거주(91년, 92년은 프랑스 파리 거주, 93년 4월부터는 호주 멜버른 거주)하는 관계로 과세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나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를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해 93.7.31 공시송달하였으므로 93.8.11에 송달이 있은 것으로 간주되고 이 건 과세처분에 심사청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93.8.11로부터 60일 또는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0일 내에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160일을 경과한 94.1.17에야 심사청구를 하였는 바 이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그리고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당연무효이므로 불복청구기간에 불구하고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과세처분의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청구의 경우에도 그것이 외형상 존재하는 과세처분에 관하여 권한있는 기관에 의한 취소를 구하는 불복청구인 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같은취지:대법원 82누529, 83.2.22) 이러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