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
  국심2000광2433 · 2000.11.3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66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가액을 신고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부1279 · 2000.11.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분 양도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부2018 · 2000.11.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와의 쟁점매입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기각)
  국심2000구2066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 양수시 미수금의 인정이자 여부(경정)
  국심2000중1690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급여를 가공급여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2078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175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인 금액을 대표자인 갑에게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3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이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257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하던 토지의 양도대금으로 갑 명의의 대출금이 상환된 사실에 대하여 공유자지분에 상당하는 대출금 상환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812 · 2000.11.29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OO리조트에 대한 쟁점미수금 등을 장기 미회수한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2000서0578 · 2000.11.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한지(기각)
  국심2000부2309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이상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37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8사업연도 법인세 감면분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2139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농어촌특별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부동산을 배우자로부터 명의신탁받은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2123 · 2000.1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교환계약서상의 교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524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의 예금을 인출하여 남편 계좌에 입금 후 이를 담보로 제공한 경우, 처가 남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67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2106 · 2000.11.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가 사외유출시켰던 회사자산을 회수한 경우 이를 업무와 관련없는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1150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한 경우 사업소득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0중1218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를 사실과 다르게 하여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신고를 배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184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농지의 양도에 대하여 농지 대토에 의한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중2088 · 2000.11.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양도당시 유휴토지인 나대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725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합병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1120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의 전심인 심사청구를 적법한 것으로 보아 본안심리를 하여야 하는지등(기각)
  국심2000서0352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보유기간(기각)
  국심2000중2618 · 2000.11.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시 선의거래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782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고춧가루를 부가가치세 면세재화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구2387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의 세율 적용대상인지(경정)
  국심2000구0947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1999중2819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유류의 실제 매입 여부(취소)
  국심2000전1638 · 2000.11.2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로주행 연수자의 1인당 도로연수시간을 10시간으로 하여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402 · 2000.11.2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전2311 · 2000.11.27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액을 가공으로 매입하였다고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0900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028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0전1242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시부 및 시숙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862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부 및 형의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된 것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849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결과통지후에 이루어진 청구외 법인의 1997사업연도 법인세과세표준수정신고가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613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095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포기사업자의 초기생산품이 납부세액ㆍ환급세액재계산제외되는 시제품인지 여부 및 국내공급분이 면세비율산정제외되는 부산물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부1516 · 2000.11.2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수입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136 · 2000.1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0중0626 · 2000.11.2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지급받을 이자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938 · 200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이 공사원가로 실지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513 · 200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393 · 200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O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2011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이 대표이사 가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실제 수령한 것으로 볼 것인지(기각)
  국심2000서1252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412 · 2000.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