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차입금이자를 취득가액에 가산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0중0144 · 2000.11.2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에 의하여 수취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281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증여로 보아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781 · 2000.11.2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설계도면을 근거로 산출한 공사원가의 취득가액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1479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1753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조사시 적출된 매출누락금액을 과세처분전에 회수하여 법인명의 보통예금에 입금하고 수입금액으로 계상한후 과세처분후에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사내유보로 처분 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0서1036 · 2000.11.2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413 · 2000.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상여처분하면서 손금인정한 공사원가를 상여처분대상에서 제외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0925 · 2000.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 면제신청서를 법인세 결정고지후에 제출한 경우에도 특별부가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등(기각)
  국심2000서2034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상속개시일 현재 미수령 채권인 쟁점채권금액을 회수불가능한 채권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916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0296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내국법인의 주식을 취득한데 대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에 규정된 주식취득한도를 초과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345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97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특별세액 감면을 함에 있어서 제조업 소득에 수입이자, 고정자산처분익등이 포함되는지(기각)
  국심2000부0934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토지의 취득시기에 따른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기각)
  국심2000중1184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 주식수와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
  국심2000중1506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그 양도차익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1999경0459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양도의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81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가 발급된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0489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른 입주권 양도시, 주택철거 당시에는 1세대 2주택이었으나 입주권 양도일 현재에는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2501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택시를 양도하였는지(기각)
  국심2000광0706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관계회사인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하면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외에 추가로 쟁점금액을 지급한 데 대하여, 자산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19 · 2000.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855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O여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0755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의 배정 등에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하면서 증여재산공제를 배제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410 · 2000.11.23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2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개발사로부터 시가를 초과하여 고가로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17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856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기각)
  국심2000전148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의 소멸 여부(기각)
  국심2000중101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가(각하)
  국심2000서2111 · 2000.11.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532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의 대손처리 당부(기각)
  국심2000중1317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노무비를 상여처분 대상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
  국심2000중1219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차비용의 손금산입 여부(경정)
  국심2000전1876 · 2000.11.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협의분할에 의하여 법정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상속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50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131 · 2000.11.22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855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529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0중2221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중2220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530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으로 수취한 경우 잔금청산일(취소)
  국심2000중1620 · 2000.11.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평가손실의 손금인식 여부(기각)
  국심2000중148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53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23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19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납부통지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13 · 2000.11.2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대상 OO용기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0794 · 2000.11.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