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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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신탁회사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0부1274 ·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을법인에 대여한 금액중 상속개시일에 법인의 순자산 가액은 회수가능채권이라며 상속재산가액에 포함시켜 상속세를 부과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033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468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6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들이 소유권자로 되어 있던 부동산을 법원의 명의신탁해지 판결을 받아 갑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459 · 2000.11.14 · 주문 분류 경정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7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취소)
  국심2000부1471 ·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162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신고한 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2157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4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신고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확인한 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1699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367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토지를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10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469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보증은행이 B/L을 인도한 것에 대하여 원수입업자가 B/L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중0311 ·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271 · 2000.1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5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3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에 산입되는 금액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699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취소)
  국심2000부1368 · 2000.11.1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세금계산서의 일부 공급가액을 가공의 공급가액으로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광0701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도매매출로 보아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30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1237 · 2000.11.14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45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이내에 평가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구1541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된데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2428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매입한 것인지 아니면 명의신탁 받은 것인지(기각)
  국심2000부1474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의 지분을 채권에 대한 대물변제에 의하여 취득한 것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중1267 · 2000.11.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하여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하고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902 · 2000.1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을 기준시가로 평가하고 쟁점주식을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채무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1259 · 2000.11.1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양도와 관련하여 처분손실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부1244 · 2000.11.1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청구인 소유지분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았는 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1473 · 2000.11.1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1854 · 2000.11.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준공된 후 예정신고시 미리 정산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초과환급신고한 것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304 · 2000.11.1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재단의 일부만 상속받은 경우의 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1987 · 200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분을 종중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436 · 200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0중1187 · 2000.11.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취한 금액을 쟁점사업장의 면세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사업자의 시설투자관련 매입세액을 안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경정)
  국심2000부1694 · 2000.11.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대여금과 관련하여 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부1220 · 200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에 의한 비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이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광0942 · 2000.11.1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403 · 2000.11.1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1999중2478 · 2000.11.10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415 · 2000.11.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 사업성이 있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기각)
  국심2000구1246 ·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해복구공사의 대가로 받은 금액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보조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0서1654 ·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부1186 · 2000.11.0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기각)
  국심2000중1177 ·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데 대하여 세금계산서 미교부가산세 및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400 · 2000.11.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0서2414 · 2000.11.0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결정한 경우 채권액을 취득가액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793 · 2000.11.08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