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양도소득세의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양도소득세 정기분 법정결정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자진납부일의 다음날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78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신고한 쟁점아파트의 실지거래가액을 처분청이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처분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123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25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토지의 총매매대금 1,210,000,000원 O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24평형 임대아파트 2세대 분양금 6천만원에 대한 채권압류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261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액을 누락하였다는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경정)국심2000부183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 쟁점대위변제액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손금불산입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부동산 매수계약을 체결하고 사망하기 전에 계약금 및 중도금을 지급한 경우 기 지급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상속재산으로 본 처분이 정당하지(기각)국심2000구187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실제거래가액의 정당 여부(기각)국심2000부220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9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등에 의하여 확인되는지(기각)국심2000부20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관하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3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3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의 판매계약해지에 따라 보유중이던 재고상품을 폐기하고 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36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1억엔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부195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녀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3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계장치에 대하여 직접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당해 감가상각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임시 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656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출누락 전액에 대하여 상여처분한 것의 적부(기각)국심2000서217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0서232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된 주식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2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주식 및 토지)평가의 적정여부(경정)국심2000부13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 등의 평가(기각)국심2000서233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평가를 평가기준일 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233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 것인지(취소)국심2000서20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회원조합이 공제차익이 이자소득인지의 여부(경정)국심1999서261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08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서10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추정규정에 의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6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 명의로 유상증자된 주식에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3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9서214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자주식의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0서233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주장하는 건물의 취득원가를 추가의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43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29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가 적정한지의 여부(기각)국심2000서233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사업장총괄납부(기각)국심2000전1083 ·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원화를 기준으로 기준환율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5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자의 금융기관 채무액을 수증자가 부담한 경우 당해 채무부담액을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구10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증자대금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서233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5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해당하는 유류(휘발유)를 실지로 구입하였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707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립법인인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출연받은 토지의 취득가액을 청구외법인이 증여받은 때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9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①금액(25,800,0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등(기각)국심2000광186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102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당시에는 재산이 없었으나 결손처분후 새로이 취득한 재산을 발견한 경우 당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8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28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94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