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536 · 200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64 · 2000.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양수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하기 전에 쟁점토지를 압류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063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으로 쟁점아파트입주권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서1032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매입금액의 일부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025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532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매매가액에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178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을 이혼에 따른 위자료의 대물변제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국심2000서2151 · 2000.11.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721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토지의 양도가액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238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
  국심2000구1517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자가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사업양수인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0전1332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0중1700 · 2000.11.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된 개별공시자에 의해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377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을 산정하였음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0구0709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보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427 · 2000.11.0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여처분한 매출누락금액에서 부외원가(직원급여) 상당액이 차감되어야하는지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1325 · 2000.11.04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물출자로 인한 과세 여부(취소)
  국심2000중1161 · 200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상의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특별부가세 계산시 건물의 장부가액을 양도비용으로 보아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1040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에 의한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0서2067 · 200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상의 재고와 실지재고와의 차이 중 재고부족분만 발췌하여 그 부족분 제품 출고량의 0.3%만큼의 감모수량을 차감한 나머지 수량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서0297 · 2000.11.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매각대금중 쟁점가액을 피상속인의 처인 청구외 ㅇㅇㅇ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0전2315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토지의 증여(기각)
  국심1999중0529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경정)
  국심2000중1068 · 2000.11.0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여부(경정)
  국심2000중1662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포기한 채권을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0중0889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으나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1999서2501 · 200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감정가액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0전1305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주주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중1447 · 2000.11.0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931 · 2000.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7조 제5항이 법률에서 위임받은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규정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092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기각)
  국심2000서145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상속공제대상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0전2379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러필지의 토지를 일괄양도하고 그 총 양도가액 중 각 필지별 양도가액이 구분되지 않는다고 보아 기준시가비율로 안분하여 양도가액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전069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의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72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을 공동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3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차한 건물에 대한 전세보증금이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위 임차자들에게 공매대금을 배분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352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배우자상속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2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각하)
  국심2000서1136 · 2000.11.02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갑법인과 전 대표의 특수관계가 소멸한 날에 쟁점대여금을 전대표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부1070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이 얼마인지(기각)
  국심2000서113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오류로 인한 경정결정시 가산세부과처분(경정)
  국심2000전2205 · 2000.11.0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81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사업자의 세율(10%)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서0266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해 법인세과세표준신고 기간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자소득을 소득금액 계산시 포함 할 수 있는 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348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67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부0611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1395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시기(기각)
  국심2000전1306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453 · 2000.1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