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매계약이 취소됨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한 대가로청구인이 지급받은 손해배상금(110,000,000원)을 기타소득으로 과세한 것에 대하여 필요경비의 인정여부(경정)국심2000서07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가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을 정기결정일의 다음날로 하여 환급가산금을 결정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9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238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장기할부조건매매와 관련된 취득 및 양도시기(기각)국심1999중280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53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을 무자료 유류매입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8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사채의 이자수입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지 아니면 대금업의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것인 지(기각)국심2000구198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세금계산서의 가산세 부과 여부(기각)국심2000중084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권 명의개서가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명의신탁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9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신축판매업자의 실지총수입금액(기각)국심2000중135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각하)국심2000부3006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처분할 당시 압류할 수 있는 자산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결손처분을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8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매입가액 상당액의 자재를 OO 상사로부터 매입한 사실이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73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경정)국심2000서2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법인이 부담한 개발부담금 등을 양도차익계산시 반영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장이 공공용지로 수용됨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받는 영업손실 등에 대한 보상금을 소득세법상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할지 또는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공제하는 것인지(기각)국심2000부19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부194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부 양도와 관련한 영업권을 정당하게 평가하였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인 법인에게 저가임대한 사실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구093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여야 하는지(취소)국심2000광137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명의의 구좌에 입금된 쟁점예금을 부로부터 현금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0서204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자료를 통보받아 근로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20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을의 재산으로 보아 채권압류한 처분의 합당 여부(기각)국심2000서153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5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광2037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 것인지(기각)국심2000서200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자금을 갑이 을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79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액 산정시 적정한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28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금전소비대차계약이 포괄적으로 약정되었다고 보아 익금가산하여 상여로 본 처분이 적법한 것인지(취소)국심2000서211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233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취소)국심2000전197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국심2000중231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거봉양에 대한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67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제3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0중22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거래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중233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사채이자의 손금인정 여부(경정)국심1999중246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면서 개별공시지가의 5%를 적정임대료로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13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송장가격보상정책에 의해 대리점 등에 가격인하 기준일 이전 30일간의 출고수량 전체에 대하여 가격 인하해 준 8,462,425,000원을 접대비로 보아 시·부인 계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1999중2040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주가 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91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 신고누락에 대응하는 공사원가 175,972,000원을 인정할수있는지(기각)국심2000광20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택을 증여받으면서 전세보증금 채무 30,000,000원을 부담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부1613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분이 적법한지(기각)국심2000부099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회수 가지급금과 이에 대한 인정이자를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기각)국심2000부114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을 1거주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쟁점주택조합의 조합원들을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0부161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비과세대상 여부(기각)국심2000중163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0전16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