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주가 우리사주조합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하고, 사주조합이 조합원에게 주식을 무상양도한 경우가 증여세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637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0897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냉난방기의 배관교체비 및 휀코일유니트 교체비를 자본적지출로 볼 것인 지 수익적지출로 볼 것인 지의 여부(기각)
  국심 2000서1668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갑의 소유인 부동산을 압류한 처분(경정)
  국심2000서1882 · 2000.12.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 중 일부만 매출원가로 가공계상하고 나머지는 기말재고로 가공계상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82 · 2000.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269 · 2000.12.09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인출한 예금이 얼마인지(취소)
  국심2000서0811 · 2000.12.09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증여의제 적용시 조세회피목적의 범위(취소)
  국심1999서1975 · 2000.12.0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액등을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기각)
  국심2000서1014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금원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구2203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월세가 얼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851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507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추계결정이 정당한지(취소)
  조심2000구1860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로 보아 기준시가와의 차액을 증여의제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665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에게 소득세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837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거래내용이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796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수사자료통보내용에 의거 청구인이 이자 1억5천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서1038 · 2000.12.0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91 · 200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95 · 200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한 금액이 리스원금을 초과하는지 여부와 리스원금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서0692 · 2000.12.0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96 · 2000.1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처분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965 · 2000.12.0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시 토지 등급을 토지대장상에 기재된 등급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계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2298 · 200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한 쟁점토지(임야 36,363.8㎡)가 생전에 갑이 취득한 토지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223 · 2000.12.06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98 · 2000.12.0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일부 공사용역을 청구인 이외의 자가 공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284 · 2000.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를 공급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중1249 · 2000.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해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8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출자지분을 양도·양수하면서, 전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회수하지 아니하였다가 과세처분전에 전액 회수한 경우, 동 가지급금을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전1258 · 2000.12.0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40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대금중 공동취득자인 을로부터 증여 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0서1440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갑에 대하여 법인이 체납한 세액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취소)
  국심2000서1739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 요건(취소)
  국심2000중1650 · 2000.12.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재화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0전1630 · 2000.1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일시적 2주택 보유에 해당되는지(기각)
  국심2000부2033 ·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이외의 물류산업 등의 중소기업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감면을 배제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736 · 2000.12.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산정방법(경정)
  국심1999중2688 · 2000.12.04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서1997 · 2000.1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0광2442 · 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토지를 출자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데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0부1628 · 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
  국심2000구0529 · 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애자 공제 규정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0전1270 · 2000.12.02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 전액을 납부통지한 처분(기각)
  국심2000서1337 · 2000.12.0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0서2163 · 2000.12.01 · 주문 분류 취소 · O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1191 · 2000.12.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0중2252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등(경정)
  국심2000서2047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0중1913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0중1878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996년 제1기 과세분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인지(기각)
  국심2000구1989 · 2000.11.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