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공사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기각)국심 2000서1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서21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면세재화인 수목을 면세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공급받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한 의제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25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5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매각대금을 배분함에 있어 청구인의 전세보증금과 국세의 우선순위의 결정(경정)국심2000서1407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0서230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상증자시에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아니한데 대하여, 이를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 건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등(취소)국심2000서1224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자기주식에는 무상주를 배정하지 않은 것을 기타주주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26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는지(기각)국심2000부1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취득할 당시 실지거래가액이153,780,000원인지(기각)국심2000서033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2014 · · 주문 분류 각하 · 국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거래 위장행위의 판단사례(기각)국심2000전13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228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 박OO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광0206 ·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8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일부를 동업에 따른 출자지분으로 취득한 것인지 또는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를 화해조서상에 나타난 대금완불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080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의 제공에 따른 수입금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69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무조사 이후 추가로 제시하고 있는 장부와 증빙서류를 진실한 것으로 신뢰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3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주주 변경 후 조사.확인된 매출누락분에 대한 과세를 변경 전 대표자.주주에게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2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판정된 쟁점거래처에서 매입한 쟁점거래에 대해 실물거래가 있었는지(기각)국심2000서12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의 일부 회수시 이자소득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전1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건설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6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자대표회의를 법인으로 보아 개인으로 신고 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할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0022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기각)국심2000전119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도권신공항건설사업은 당연히 과세대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2000서197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시기의 판단(기각)국심2000전134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서076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32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과세(기각)국심2000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실지취득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0중174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을 대여해 주고 채권일부를 회수한 경우 이자소득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6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신고한 부동산의 실지양도가액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6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증여받은 후 5개월 후 토지의 수용가액을 증여가액으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69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내의 2개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0구03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분할청구권 소송에 의하여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시기를 재산분할에 의한 취득등기일(1997.8.29)로 보지 아니하고 전남편의 취득일(1977.12.15)로 보아 과세한 처분(기각)국심2000서121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채권의 일부회수시 이자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전168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권 양도에 따른 「일시재산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구15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125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예금의 익금 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중19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에 소요된 비용을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로 계상한 것이 타당한지(취소)국심2000서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0서1485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가 신고납부한 명의상 사업자의 종합소득세를 명의상 사업자의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기각)국심2000구16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을 실지사업자로 볼 수 없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서17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993.4.19 출금한 은행예금 100,000,000원의 사용처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서07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40평 미만 규모의 유흥주점 사업자에게 특별소비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785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국심2000중177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체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서202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