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피상속인의 채무 중 임대보증금 부인액이 적정한지 여(경정)국심 2000서180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6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경정)국심2000중173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일 3∼4년전 근저당설정용 감정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059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된 금액이 증여인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3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만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0구227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자금을 증여받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0중10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차입금 과다법인이 보유하는 임대전용부동산으로 보아 관련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취소)국심2000서1405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을에게 미등기 전매한 사실이 있는 것인지 여부(취소)국심2000서1909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장 건설에 따른 연못 공사비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28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경정)국심1999서024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11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임대료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 의 규정을 원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중06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을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압류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경정)국심1999서02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취소)국심2000광0205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공동 취득을 을의 갑에 대한 증여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439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실지조사결정을 배제한 처분과 추계결정 방법으로 과세하면서 적용한 표준소득율이 적정한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63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5년 내 초과 취득분을 합산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전1770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경정)국심1999서159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로 볼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액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622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서2114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봉사료 비율을 과거 과세기간에 소급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경정)국심 2000서180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할증평가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94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경정)국심2000중162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방제조용 금형이 폐업시 잔존재화에 포함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0중177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의 신축자금 일부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76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10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친으로부터 쟁점주택을 유상 취득하였는지(경정)국심2000서212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감리용역의 수입금액이 얼마인지와 그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취소)국심 2000서11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중대한 하자가 있어 영세율매출을 부인한 처분과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서185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갑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등(경정)국심2000부1766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한 이자소득의 과세방법(경정)국심2000중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나의 거래단위로 취득한 부동산을 분할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그 양도부동산에 대한 취득원가 계산방법(경정)국심2000서022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것인지등(취소)국심2000구2199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제공한 토지지분에 대해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5%)를 적용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등(경정)국심2000구134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6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 및 가공비용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0중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기물처리시설의 건설대행과 운영대행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 2000전110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유상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받은 것인지(취소)국심2000구2070 · · 주문 분류 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부분의 실지거래가액을 장부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광132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에 의한 분리과세방법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기납부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지 않은 처분(경정)국심2000서1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세를 신고한데 대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잔액이 있었다 하여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경정)국심2000서1787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0841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추계경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25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1년 이내에 처분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구086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토지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경정)국심2000중0846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액을 법인의 공금횡령자에게 상여처분하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0중171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공제적용 한도액 산정시 5년이내 사전증여한 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의 여부(경정)국심2000서152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양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0중18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