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79,696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79,696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79,696건
국세기본·불복 · 79,696건
-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44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취소)국심1994경489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외국환매각대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③∼⑨의 실질소유자를 청구인의 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54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결정서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경6072 · · 주문 분류 각하 · 국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지 양도가액을 초과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479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 0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수입금액신고를 한 사업자를 과세사업자에 해당한다 하여 부가가치세를 소급하여 과세한 처분이 신의성실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2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취득가액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하여 처분청이 기준시가에 의거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1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년이내의 단기양도 거래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확인된 금액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경037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취득후 제정된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제한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03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분이 특별부가세 양도차익계산시에 취득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2437 · · 주문 분류 기각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등록하고 수입금액을 신고한 사업자를 추후 과세사업에 해당된다고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과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경375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통지서와 납부최고서가 적법하게 발부.송달되지 못한바요건에 흠결이 있는 위법한 압류처분 임(취소)국심1994구3429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차명주주명의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쟁점배당 소득을 실질주주인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한 소득으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서53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취득가액을 청구인이 대여한 채권금액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 처분청이 한 이 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2) 처분청에 과세권이 있다 할 때에는 쟁점부동산의 양도에서 발생한 소득이 종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1994중5682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 자경한 농지로서 양도소득세 비과세되는 농지인지 여부(기각)국심1995경022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는 부동산의 양도가액중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하다하여 건물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 여부(취소)국심1995경00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상가를 양도한 것을 사업용자산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04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청구주장 :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2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기전매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98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교회목사인 청구인 개인명의로 취득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4서606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청구인에게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 하였다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심1995서0368 · · 주문 분류 기각 · 갑근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토지를 교환에 의하여 유상으로 양도한 것인지 아니면 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인도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0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부56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하여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부03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 면허대여업체로 판명된 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603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 산정 과세처분함은 적법함(기각)국심1994서558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용도를 주거용이 아닌 사업용(점포)으로 보아 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서04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여관개축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36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등기를 양도(청구주장 :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중54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공사대금의 대물변제로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계산 여부(기각)국심1994서587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종합상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액 71,500,000원을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5서011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실지거래가격이 확인되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격을 한도로 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중006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를 청구인 단독으로 미등기전매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5전00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 2재산이 명의신탁된 재산으로서 상속재산이 아닌지의 여부(기각)국심1994중513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양도가액의 환산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1994구58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이 신빙성 없으므로 양도차익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함은 정당함(기각)국심1994구57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서548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이 비과세대상의 1세대 1주택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청구외 ○○건설(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5부01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공사하도급계약서상의 공사명과 하도급업자의 확인서 등에 비춰볼때 공급가액 중 일부가 1차공사 하자보수비용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1차공사대금으로 판단되므로 동 금액을 공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타당하고, 나머지는 2차공사대금으로 공급시기 도래전 세금계산서 교부분이므로매입세액공제함이 타당함(경정)국심1994서0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건물의 건축비에 충당된 임대보증금은 임대사업과 관련된 차입금의상환에 충당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간주임대료 계산대상임(기각)국심1994서 0470 ·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고 갑종근로소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가 그 납부의무가 없는 것으로 수정신고하면서 납부세액의 환급을 요구한 데 대하여 이를 거부한 것이 국세기본법상의 불복청구의 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1994부557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체납으로 인하여 압류된 부동산의 가압류권자가 그 압류의 부당함을 이유로 불복제기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각하)국심1994구5639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1994부60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 환매권의 양도시기를 "88.7.1(청구주장: "83.7.20)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4경57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기각)국심1995경001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