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723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1306 · 2001.12.12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상당하는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367 · 2001.12.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가 상속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789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시기 판정(기각)
  국심2001서1091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구1461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시설 설치분담금을 출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부1604 · 2001.1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금액 산정(경정)
  국심2001전1584 · 2001.12.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수입만 있는 법인의 출자임원지급 급여 손금인정 여부(경정)
  국심2001서2151 · 2001.12.12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대가를 매출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전2487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전액 활어판매수입금액으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부2074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거래내용의 확인이 어렵다하여 이중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239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2553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 명의의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대손금으로 필요경비산입 공제 여부(경정)
  국심2001부1547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25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을 원인으로 일괄취득 후 각각 양도시 취득가액 산정 여부(경정)
  국심2001전1225 · 2001.12.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액의 실지구입처 등이 입증되지 않아 가공거래로 보아 대표자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2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산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과세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708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57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6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210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등을 취득 및 양도하고 계산서합계표 미제출시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1서250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대출행위 등의 업종 관련 여부(기각)
  국심2001전2604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토지를 양도하고 계산서미교부에 대하여 가산세 적용여부(기각)
  국심2001서2497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식가액의 평가(경정)
  국심2001서104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072 · 2001.1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복권발행 및 판매위탁수수료가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50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65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1601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대를 생략한 단독상속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부1376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1469 · 2001.12.10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중2349 · 2001.12.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874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682 · 2001.12.1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신축양도가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18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우선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454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81 · 2001.12.08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
  국심2001부2508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금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 예금이자를 간주임대료 계산시 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2314 · 2001.12.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636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거래로 보아 실질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517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84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16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소유자가 종교단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11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 소재지에 연접지역에 거주하지 않으면 8년 이상 거주요건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58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른주택을 보유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69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323 · 2001.12.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1중2430 · 2001.12.0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샷시설치공사 도급금액에 자재대 등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28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47 · 2001.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