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실제 공사를 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31 · 2002.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08 · 2002.01.05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774 · 2002.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산의 취득시기(경정)
  국심 2001서2384 · 2002.01.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누락금액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660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951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총이익률의 판정(경정)
  국심2001부2680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875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1중2425 · 2002.01.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의 자경기관과 통작거리(20km)내의 자경기간을 합산하면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936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손세액공제의 부인(기각)
  국심2001중2645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900 · 2002.0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모집인들에게 지급한 분양알선 수수료의 소득 구분(취소)
  국심2001중2424 · 2002.01.0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공제 여부(취소)
  국심2001서2075 · 2002.01.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899 · 2002.01.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관청의 토지면적 입력착오로 계산된 납부세액을 납부 가산세 적정(경정)
  국심2001서2621 · 2002.01.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비과세규정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22 · 2002.0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7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8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800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구성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5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토지의 수용보상금을 분배하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가산세부과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4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 구성원에 대한 증여세부과 및 가산세 부과의 적법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9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중이 종중원들에게 지급한 분배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0중2796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취득원가,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광2199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 2001중2232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금액에 대응하는 공사원가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585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56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조합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2355 · 2001.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차입금을 사업용자산의 취득대금 및 운영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93 · 2001.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성한 택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하였음에도 조합에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전3107 · 2001.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3038 · 2001.12.29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손실보상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서2811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895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발전적립금의 유보소득 공제가능 여부(취소)
  국심2001중2346 · 2001.12.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여부(경정)
  국심2001중2101 · 2001.12.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573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장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964 · 2001.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전2476 · 2001.12.2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88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담보 대출금이자를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인정여부(기각)
  국심2001서2110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1063 · 2001.12.28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331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대상 지급이자가 얼마인지의 여부(기각)
  국심2001중2274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경우 불복청구기간(각하)
  국심2001중2902 · 2001.12.2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5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부유실을 이유로 소득금액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865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3012 · 2001.12.2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기각)
  국심2001부2681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매취소로 발생한 공매계약 보조금을 국가 귀속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1754 · 2001.12.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