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위수탁판매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79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112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취소)
  국심1999전0729 · 2001.11.26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모 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272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1서1576 · 2001.11.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1692 · 2001.11.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50 · 2001.11.26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513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75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가액의 과세 여부(경정)
  국심2001중0909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 해지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1서1749 · 2001.11.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 여부(취소)
  국심 2001서2281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혼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대물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2001부1663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전0840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수증익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229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1606 · 2001.11.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주인수권부증서의 평가방법(경정)
  국심2001서1311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에 대응하는 매입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2184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제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154 · 2001.11.2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1337 · 2001.11.23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중2729 · 2001.11.23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음성전화서비스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42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O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97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481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준공일 이전에 실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재화의 공급시기가 상이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173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271 · 2001.11.2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어음거래금액 중 일부가 슈퍼마켓의 양도대금과는 관계가 없는 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1서2426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의 추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654 · 2001.11.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495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무구조개선법인의 특별부가세 면제(경정)
  국심2001서086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특별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불비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98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토농지의 비과세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078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조사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109 · 2001.11.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식장 부대용역의 공급자가 청구인인지 아니면 타인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부1054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220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02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 미교부OO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70 · 2001.11.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근임원에게 근로소득명목으로 균등하게 지급한 급여가 손금산입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396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재료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34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매출액 중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0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급지급 등 금융자료나 수불부가 없이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됨(기각)
  국심2001서0945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입금액 중 매출누락과 관련 없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구0524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56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이 발행한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191 · 2001.11.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반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구0985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부1146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공급과 관련이 없다는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야 하는지(기각)
  국심2001서1667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251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할 지급하는 임대보증금이 임대료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429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여 재고매입세액을 공제할수 있는지(기각)
  국심2001서2313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