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임의경매 분배금이 대여원금을 회수한 금액인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여부(취소)
  국심2001서2661 · 2001.12.20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기각)
  국심2001구1608 · 2001.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손익수정손실로 계상한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44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
  국심2001전2090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광1685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366 · 2001.12.1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매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55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공사의 손익 인식시기는 인도일 또한 용역제공 완료일임(경정)
  국심2000서2507 · 2001.12.1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전1708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를 하도급 받아 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18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2533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가로 신고한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계산(기각)
  국심2001중2459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양도에 대한 취득 및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것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중2506 · 2001.12.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감면율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80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세액의 원천징수불이행가산세 여부(기각)
  국심2001서1617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손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함(기각)
  국심2001서2237 · 2001.1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기각)
  국심2001중2351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증자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72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취소)
  국심2001구2851 · 2001.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구2852 · 2001.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부1431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금액의 귀속(기각)
  국심2001중2468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 2001중2552 · 2001.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를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654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정가액의 시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127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272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770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354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평가시 소급감정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88 · 2001.12.1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494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부1732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1전2372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신축관련 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의 판단기준(경정)
  국심2001중2285 · 2001.12.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평가(기각)
  국심2001중2340 · 2001.12.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이전의 재산분할 여부(경정)
  국심2001중2197 · 2001.12.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서2571 · 2001.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전소비대차 여부(기각)
  국심2001서2103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비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기각)
  국심2001중2097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1서2369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40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452 · 2001.1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51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 보아 실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57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특례규정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서2147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부수토지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153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들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소비대차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38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재산상속세액공제에 추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553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부2067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중1705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기각)
  국심2001중2365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