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원재료의 실지 매입 여부(기각)
  국심2001서1514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1중2319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축공사의 시공자의 판단(기각)
  국심2001구1595 · 2001.12.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나중에 양도한 1주택의 상속주택 특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2100 · 2001.12.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28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학에 토지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1서2186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11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세액공제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623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OO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 양도에 대하여 상속인인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55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27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31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포기시 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서1515 · 2001.12.14 · 주문 분류 취소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서2296 · 2001.1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상속공제(기각)
  국심2001중2247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채 상환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29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이 신빙성 없어 신고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681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기각)
  국심2001중209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30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인지 위장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57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의 감면 여부(기각)
  국심2001광2616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83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자력취득 여부(기각)
  국심2001서2145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1부269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69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취득자금의 증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720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현금을 증여받아 산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95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구2829 · 2001.12.14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1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762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518 · 2001.12.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460 · 2001.12.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처 불분명한 금액의 상속재산 합산 여부(기각)
  국심2001부2177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용가능한 때인 입점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7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인지 여부의 판정(기각)
  국심2001광2138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무인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의 실지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광2140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상속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52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국 평균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계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849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자료매입에대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593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판매기의 사업장(기각)
  국심2001광2139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212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228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1중2434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163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내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1중2713 · 2001.12.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기각)
  국심2001광2137 · 2001.1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실지시공자가 건축주인지 도급계약자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520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 여부(기각)
  국심2001서1767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자산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2222 · 2001.12.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수익증권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2600 · 2001.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