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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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물의 일부분에 대하여 취득원가 계산방법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1서1019 · 2001.11.2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액기밀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132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구2258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수금의 업무관련비용이나 차입금의 상환 사용 여부(기각)
  국심2001구2227 · 2001.11.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상 세무신고만을 하였다는 자를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1648 · 2001.11.20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채무를 사전증여재산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전2251 · 2001.11.2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1중1219 · 2001.11.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추가경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구2578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대금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61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1서1785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액에 대한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0855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및 주식의 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서175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26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경정 대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4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중2301 · 2001.11.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공제대상 채무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673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당시 시행되는 법을 적용한 상속공제한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166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양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1서1631 · 2001.11.1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상속공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587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저가 양수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1서1358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부채를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87 · 2001.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이 아닌 위장매입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가능 여부(기각)
  국심2001중1265 · 2001.11.1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중1022 · 2001.11.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광1597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1300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의 증여 여부(기각)
  국심2001서133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220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증여받을 당시 평가한 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34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196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2223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2239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1780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 계산시 상장주식 평가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1부1709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급여대장에 의한 근무일수에 평균기준사납금을 적용하여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전1575 · 2001.11.17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
  국심2001서2107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금출처가 불분명하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서130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 추계결정(기각)
  국심2001구1398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1서2129 · 2001.11.17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의 재고를 일시 임대제공시, 재고자산으로 1세대1주택 판정시 주택이 아님(취소)
  국심 2001서1492 · 2001.11.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전 부동산 소유권이전시 증여세 과세 여부(기각)
  국심2001중2121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정상적인 폐업신고 여부(기각)
  국심2001전1242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계약을 해제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와 부담부증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1서2335 · 2001.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대표자에게 법인세추계결정소득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1중132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무관 경비해당 여부(기각)
  국심2001중2109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의의 거래당사자(기각)
  국심2001중1532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검찰에서 청구법인을 기소하지 않은 1998.10.1. 이후 과세기간의 거래분을 정상거래로 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0서154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기각)
  국심2001서1776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특례제한법상 폐기물재생처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1중1694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1서1043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 소득인지 여부(경정)
  국심2001광1288 · 2001.11.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