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청구인이 그의 처에게 증여한 쟁점빌라(601호)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여부 (경정)국심2002전3631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3부0802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건물을 임대용건물로 보아 면적비율로 건축비를 안분계산하고 인테리어비용은 취득가액에 가산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기각)국심2003서073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당부(기각)국심2003서112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기각)국심2003중079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장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게 사업을 양도한 경우(기각)국심2003전102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4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자료금액을 다음 사업연도 결산서상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처리함과 동시에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8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불성실가산세(경정)국심2002구293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의 기타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61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용역(기각)국심2003중114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74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등급 적용(경정)국심2003서1157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 금액상당의 용역 및 골재를 실제로 매입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77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54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국심2003서009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아들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13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연립주택이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에 대하여 사실상 채무담보로 제공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89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중35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에 있는 증자법인의 개인주주가 유상증자시 실권하여 법인이 인수한 경우 이익분여로 볼 수 없음(경정)국심2003서087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11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117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로 신고하였다가 그 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중107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79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않은 타인발행 어음의 부도에 대해서 대손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89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4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임대에 따른 적정임대료의 산정(취소)국심2003서015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부당하게 낮은 대가로 임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16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3주택자의 양도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중076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중10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1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금불산입한 부도어음을 부도발생후 6개월이 경과된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손금추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구3512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거봉양을 위해 세대합가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의 판정(기각)국심2003중125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08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지급증빙이 없는 금액을 매출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9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구08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누락금액에서 동종업종의 봉사료비율을 봉사료로 보아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1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임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0258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부과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374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98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조합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연대납세의무자인 조합원에게 체납징수를 위한 납부서교부행위가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각하)국심2003중0555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판매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3서08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