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부과제척기간 여부(기각)국심2003서076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보충적 방법으로 평가함에 있어 평가기준일 현재의 대손충당금을 부채에서 차감하여 평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광329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신고기한내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중034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 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매입세액공제를 부인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4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 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82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69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서0638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심판청구대상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0915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1금액 중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OOOOO원으로 보아 임대보증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51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본 처분(경정)국심2003중01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분양권 양도차익이 얼마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961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어 과세되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3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점과 지점의 공통손금을 본점의 판매비와 일반관리비 전액으로 볼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2부219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급보증의무없는 지급보증금의 비지정기부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서36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2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 할인금액을 처분청은 상품 매출없이 상품권만 할인해준 금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바, 그렇다면 이 금원상당액은 매출액에서 공제하여 익금불산입하여야 하는 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133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간의 불공정 비율에 의한 합병시 개인주주로부터 분여받은 이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부338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중 토지만 분양하고 건물은 분양받은 자가 신축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중233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업의 폐업일(경정)국심2002서329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70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매입액을 법인세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상여처분한 것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2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유류 무자료 매입누락금액으로 보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여 매출누락금액을 추계경정한 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2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상 거래를 허위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23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손금산입 후 매출누락액전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0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거래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2광366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에 구분기재한 건물의 공급가액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여부(기각)국심2003부039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에 대한 임대소득의 실질귀속자가 누구인지(취소)국심2003구0085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사기록에 의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실질과세원칙에 벗어나는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280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쟁점주차장을 이용하여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전33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출물품의 클레임비용으로 지급한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1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해 부당행위계산부인한 경우 산정한 임대료의 당부(경정)국심2002부312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용료소득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2서3643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액을 청구법인의 복권판매와 청구법인이 제공하는 복권판매대행용역에 공통되는 매입세액으로 보아 공급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서300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전사업연도말까지의 순손익을 근거로 주식을 평가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국심2002서284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자동차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특례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중058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은 토지를 분할측량한 결과 실제 토지면적(563㎡)이 공부상 토지면적(802㎡)보다 감소된 것으로 확인되어 지적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등본과 지적공부상의 면적을 563㎡로 표시정정하여 양도한 경우, 취득 당시의 면적을 공부상의 면적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분할측량후의 실제 면적으로 할 것인지를 가리는데 여부( 기각).국심2002서36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그룹계열사가 발행한 5년만기의 후순위채권을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3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주류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중309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국심2003중051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2중2682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업주부의 재산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의 소명이 없는 경우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041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인관광객 여행경비지급관련 매입세액을 업무무관경비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 2003서053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제공한 전화통신 교육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091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에 대해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중216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이사 등에게 지급한 수당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039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입주권 양도할 당시 상속받은 농어촌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1세대1주택 여부(취소)국심 2002부3538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6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구365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6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미수금을 사실상의 자금대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 2002중3021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