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쟁점 빌딩에 대한 용역대가에 대한 수입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6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선정한 토지의 임대실례가액이 토지의 적정임대료로서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전110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정신고 후 추가자진납부하여야 할 세액 O 일부만 추가자진납부한 경우 가산세감면규정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서108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에O 관리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광01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8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대상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08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납세고지서 겸 영수증을 송달한 것이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19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폐업으로 당해 법인이 상여처분에 따른 원천징수를 이행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 주소지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6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전환시 사업의 포괄 양ㆍ수도(취소)국심2003광119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품권발행사업자인 청구법인이 지출한 상품권제작비용 및 광고선전비용 등이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145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24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32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임(경정)국심2002서231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취소)국심2003중128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1278 · · 주문 분류 미분류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을 쟁점 구매승인서가 적법하게 발급된 것으로 알고 거래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6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의 반환(기각)국심2003부138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은행 국내지점이 은행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용역을 해외관련점으로부터 제공받고 배분된 경비를 외국본점으로 송금한 경우, VAT '대리납부대상' 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59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본.지점간의 용역거래로 보아 대리납부대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471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라 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95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국심2003구1286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기각)국심2003중104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34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0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건축허가 및 준공을 받은 명의자를 사실상의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41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전기오류손실의 손금산입 여부(기각)국심2003부140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거래가액 증빙이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검인계약서에 기재된 금액에 표준소득률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5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축물사용승인일 이후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7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15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취소)국심2003중119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사실이 있는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69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서098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금 및 쟁점 미지급금으로 중복계상한 것으로 보아 익금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29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산정시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필요경비공제 대상인지 아니면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부동산취득시 주주가 지급한 일부금액을 자산수증익으로 볼 것인지, 부외부채로 볼 것인지(취소)국심2003구117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재개발조합이 일반분양한 아파트와 단지 내 상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무신고한 경우 무신고가산세적용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18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①토지의 2분의1 지분에 대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임대료없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2서3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부채납한 시설의 공급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경정)국심2003구11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기각)국심2003구04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438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상장주식의 평가방법(기각)국심2003서162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허위계약서 작성한 경우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20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100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장주식을 전일종가에 장외취득한 것을 저가양수로 보아 3개월간의 종가평균액으로 계산한 시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기각)국심2003서1423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53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에 대한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3서142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의 공급시기(취소)국심2003부101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지연회O한 양도대금의 가지급금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2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47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