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토지의 양도시기(기각)
  국심2002중3104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외법인의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한 쟁점파일의 소유권이 청구외법인에게 있는지 청구법인에게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전1554 · 2003.05.29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자가 달리 기재된 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0966 · 2003.05.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폐업일 이후 발행된 것이라 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0474 · 2003.05.29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양도한 주식의 양도가액산정방법(기각)
  국심2003서0640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취득시기(기각)
  국심2002중3312 · 2003.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취소)
  국심 2003중0852 · 2003.05.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0786 · 2003.05.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지배한자의 배우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1209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있는 청구외법인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을 청구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불공제 및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중3380 · 2003.05.2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자에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578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와 주택의 실지거래가액 적정안분 및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기각)
  국심2003중0229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법인에게 저가 임대한 것으로 보아 적정임대료 산정한 처분(기각)
  국심2002중3494 · 2003.05.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O를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액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631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0861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처분청이 심판 결정에 따라 재조사하여 당초처분보다 증액 경정한 경우, 동 처분이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경정)
  국심 2002중1165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주식을 명의수탁하였다고 보아 당해 배당소득을 종합소득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처분과 증여의제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국심2003중0862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고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기각)
  국심 2003부0665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손이 발생하여 무신고한 것에 대해 기준시가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3서0836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채권을 계상누락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0621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3334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가공자산에 대하여 익금가산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298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차입금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취소)
  국심2002서3449 · 2003.05.2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창업벤처중소기업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0618 · 2003.05.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유권 보존등기한 것을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경정)
  국심2002서3595 · 2003.05.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유상증자 받은 주식 중 OO,OOO주가 증여의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불균등 유상증자 금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491 · 2003.05.2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과 쟁점학원 소속 강사들간의 전공과목 수강료 수입의 분배비율(경정)
  국심2002서2423 · 2003.05.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세금계산서가 세금계산서상의 명의상 공급자가 아닌 다른 곳으로부터 실지매입하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인지의 여부와 청구인이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0451 · 2003.05.23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주주로부터 무상증여받은 자산을 금융기관부채상환등 재무구조 개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이유로 익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1169 · 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0778 · 2003.05.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특장차제작 매출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중2939 · 2003.05.2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O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146 · 2003.05.2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 이전의 소유권환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0373 · 2003.05.21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공사를 도급받고 이를 재하도급 준 것으로 보고 원도급자가 재하도급자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재하도급자가 원도급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대가와의 차액을 하도급자인 청구법인의 공사이익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1부1742 · 2003.05.2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에 의한 소유권환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중2187 · 2003.05.2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을 양도함에 대한 양도차익 산정시 구주택의 멸실에 따라 수령한 건물보상금의 취득가액에 산입여부(기각)
  국심2003중0636 · 2003.05.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인건비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0881 · 2003.05.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안분계산한 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0132 · 2003.05.2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0425 · 2003.05.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를 거친 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1153 · 2003.05.19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준공검사일 이후에 용역의 공급이 이루어지는 경우의 공급시기(경정)
  국심2003중0557 · 2003.05.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징수권이 소멸된 후의 압류처분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0920 · 2003.05.17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공급시기 판정(취소)
  국심2003중0087 · 2003.05.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수도 여부(기각)
  국심2002서3146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취소)
  국심2002서3467 · 2003.05.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의 안분계산시 적용할 과세사업의 공급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2서3587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건물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중2897 · 2003.05.17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서3447 · 2003.05.1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여관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2구3204 · 2003.05.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배비의 일괄수령 사실만으로 독립된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0396 · 2003.05.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