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산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취소)
  국심2002서3011 · 2003.04.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가 경락에 의하여 양도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국심2003서0445 · 2003.04.10 · 주문 분류 취소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제일철강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0641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오피스텔을 소유하고 있다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3529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별부가세의 과소신고가산세 계산(경정)
  국심2002중3241 · 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신고시 재해손실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필요경비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중2379 · 2003.04.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 포함하여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577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서2979 · 2003.04.0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한 새로운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2833 · 2003.04.08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대손금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3중0303 · 2003.04.0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실지귀속자 판단(취소)
  국심2002구2961 · 2003.04.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0055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기각)
  국심2003서0153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교육용역제공없이 단순히 수련원시설을 이용하거나 음식·숙박용역만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부가가치세과세 여부(기각)
  국심2002부2416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절차에 따라 공동사업자 부동산소유지분이 이전된 것이 출자지분의 반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0321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파산선고일 이후에 잔금수령한 경우 비과세 여부(취소)
  국심2002서3652 · 2003.04.07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합시설설치분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2부3392 · 2003.04.07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포괄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3554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빙미수취가산세 부과의 당부(기각)
  국심2002부3469 · 2003.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급여가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 2002서3339 · 2003.04.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유류도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전1335 · 2003.04.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특례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0118 · 2003.04.0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소득금액계산(취소)
  국심2002중2693 · 2003.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평가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부0310 · 200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납부기한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2서3408 · 2003.04.0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매입액에서 차지하는 가공매입액의 비율이 높은 경우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0090 · 2003.04.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동일 필지내에 임대용 공장과 주택이 연접한 경우, 1세대 1주택 부수토지의 범위(경정)
  국심 2002중2868 · 2003.04.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위장소득으로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부과하고 명의위장소득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중3078 · 2003.04.0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합의금을 양도대가로 보아 특별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185 · 2003.04.0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품의 유지보수비를 접대비로 보아 한도초과액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2서3533 · 2003.04.01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한 외화표시전환사채의 평가손실을 세무계산상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시 손금인정 여부(경정)
  국심2002서1501 · 2003.03.3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78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권을 포기한 것이 특정법인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2663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광3261 · 2003.03.29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관계회사대여금이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2서3056 · 2003.03.2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6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8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인 주식의 명의자로 보아 증여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구3167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비과세대상 묘토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2중3175 · 2003.03.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과 차입금을 상계한 경우 업무무관가지급금의 범위(기각)
  국심2002서2954 · 2003.03.28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면세되는 의료보건용역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2구3386 · 2003.03.2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시설비를 접대비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중2952 · 2003.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료상당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광3260 · 2003.03.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의 1999사업연도 가공매입 **원과 가공매출 **원과의 차액 **원 및 관련 부가가치세 **원, 합계 **원을 대표자에게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3298 · 2003.03.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받은 주택을 1년 이내 양도하여도 투기목적 없어 기준시가로 결정한 사례(경정)
  국심2003서0008 · 2003.03.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경정)
  국심2002구2364 · 2003.03.26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2부1812 · 2003.03.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0208 · 2003.03.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1999.5.1～2000.12.31 기간중에 받은 월세금이 점포 임대로 인한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동업형태의 사업운영에 의한 사업소득인지를 가리는 여부(기각)
  국심2002구1762 · 2003.03.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0489 · 2003.03.25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