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종업원에 대한 봉사료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0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업합리화 적립금의 적립이 없어 가산금을 더하여 추징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과세기간 적용(경정)국심2003서011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033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33,000원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133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주식의 시가를 1주당 OO,OOO원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O2002서127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63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 전일에 거래한 주식가액(1주당 **원)을 시가로 보아 유상증자시 납입액과의 차액을 경제적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전1871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 여부(취소)국심2003서0991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11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운반관 등에 투자한 금액의 자본적지출액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부052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추계결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088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거래처의 수정신고내용에 따라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2927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서3188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9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매출원가 부인하여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1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기각)국심2002중353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의 시가가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2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는 지의 여부(기각)국심2002중318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금액통보일람표상 금액을 신고누락한 매출액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전05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기간 경과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343 ·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주식을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중319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부동산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양도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99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의 임대의 재화의 공급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11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경정)국심2003중07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작성된 계약서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부03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소유 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판정(취소)국심2002서3440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경영자로 볼 수 있는지(경정)국심2003구018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중0866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스톡옵션 행사이익을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13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이 체납법인에게 교부한 배당금에 대하여 청구인이 동 배당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청구가 가능한지(각하)국심2003구0007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자경농지(기각)국심 2003중07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O 여부(기각)국심2003전03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금에 대하여 현금증여로 볼 것인지 기존의 자기 몫을 찾아 온 것에 불과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7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12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총괄납부사업자가 사업장별 매출O고 오류시 가산세 적용 여부(경정)국심2003구0803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0761 ·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80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 양도당시 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국심2002중34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요자재를 부담하고 공작을 가하여 생산한 재화를 거래상대방이 수출한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기각)국심2003구014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 위반비율을 초과하여 주류판매업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23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납부고지한 것이 불복청구대상처분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0219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여부(취소)국심2002구353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교부받아 공제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04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천징수가 면제되는 사업소득인지 또는 원천징수대상 사용료소득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5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무관가지급금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기각)국심2002부0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후순위 사채인수를 자금대여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18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개시 5일후 합병을 위한 재산실사에 따라 결정된 주식가치를 쟁점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중3523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지 거래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경정)국심2002서354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