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여부(기각)국심2003서13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이 없더라도 건물시설현황 등에 의하여 건물취득가액을 인정하고 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3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4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금이 상속재산가액에 해당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70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관할세무서장이 매출누락으로 조사하여 통보한 자료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3서031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여금에 대한 담보용어음의 부도발생시 대손시기(기각)국심2003서035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을 통해 경매된 자산의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납부의무(경정)국심2003부085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채권의 매각손실을 양도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055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경된 공증내용에 의한 감자대가로 의제배당소득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8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광061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착오로 매입세액을 과다환급받은 것에 대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061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가액의 평가(기각)국심2003서0579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 면세사업 공통사용 건물을 양수시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국심2003구045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속시기를 달리 신고한 경우 가산세 부과의 당부(경정)국심2003서1354 ·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37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고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기각)국심2003중124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매출전표상 구분 기재한 봉사료가 당해 종업원에게 실제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96 ·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불복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당부(각하)국심2003중1450 · · 주문 분류 각하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금액산정이 적절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89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자(기각)국심2003광123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145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 전 매입세액(취소)국심2003중015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7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볼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52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부112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의 법인세 부과처분인지와 법인세 경정결정처분을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지않아 무효인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636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이 감면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서0892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법인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부128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금액을 토지 및 건물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4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해당 주식의 양도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인지(기각)국심2003서15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과 매출을 동시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2중1253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의 실지거래가액 여부(기각)국심2003부03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권주를 인수하여 증여의제 과세받은 청구인이 그 실권주를 증여세신고기한(3월) 이내에 남편에게 액면가로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명의신탁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당초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1035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으로 양도한 것인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56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지하공동조의 기준내용연수가 20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40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2서3079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각하)국심2003서1619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지 여부(취소)국심 2003서122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해당 여부(경정)국심 2002중2414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을 공유물분할에 의하여 공동 사업자에게 분할등기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국심2003서136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중소제조업특별세액감면신청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서333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실지거래양도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토지의 양도가액산정방법(경정)국심2002서3500 ·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에 대한 조사불응 등으로 인한 공급가액 추계결정(기각)국심2003서030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공사가 완성도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중1431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019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리법인이 수익용기본재산을 사업개시 전에 양도한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및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5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의 산정(경정)국심2003광113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고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28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