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1997사업연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상당액 OOOOO원이 실제로 자료상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31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과 거래한 세금계산서의 진위 여부(경정)국심2003서1238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075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O상의 금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50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첨권의 실지양도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금융기관 차입금이자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국심2003서049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증금이 사실상 업무와 관련 없는 가지급금에 해당됨(경정)국심2003서0511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상여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38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자동차 매입을 가공매입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31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을 쟁점 매출액의 실지 공급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085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시기의 귀속연도의 적정성 여부(취소)국심2003중0197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프트카드의 인지세 과세 여부(기각)국심2003서0580 · · 주문 분류 기각 · 인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대토(기각)국심2003중118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여부(기각)국심2003서11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0325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3광09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 및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3서0363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물변제 받은 운동기구를 매출누락하였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중103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비가 OO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지출에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0738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 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의 기계부품을 실지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098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로 보아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45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O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19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한 과세대상 사업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1066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시송달의 적정성(기각)국심 2003중128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53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복지원 배제대상 여부 판정(취소)국심2003광0801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된 주식도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한 경우 증여세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2서2811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금액을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 내지는 사례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1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 중 투자유의 종목인 주식의 평가(경정)국심2003중0854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가지급금이 가공으로 계상된 자산 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20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부외경비를 추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서102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축임대주택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111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일반기업의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100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111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골프회원권의 양도를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 2002구334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부1152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정기한을 도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중1046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1202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과 매입대금을 쟁점금액에서 차감하여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경정)국심2003중069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기각)국심2003중095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의 사실판단 사례(기각)국심2003부13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수입금액의 부과제척기간(취소)국심2003서0522 ·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 여부(기각)국심2003광133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시기(기각)국심2003중0468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가 제3자에 의하여 발행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13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가수금을 다른 공동대표의 가수금으로 보지 않고 피상속인의 가수금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경정)국심2002구159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건 심판청구가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전1147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 및 감자의 대가로 현물을 지급하는 경우 법적 성격(경정)국심2003부007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 청구인과 세대를 달리하여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취소)국심2003서108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지점을 사업장으로 보아 본점의 신고 매출액을 지점의 매출액으로 적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2전2384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2부36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