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자료상혐의자로 고발된 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19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3개월 동안 일시적으로 봉제공장에서 손바느질 등의 작업만 하였고 작업 전후로 다른 사업실적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사업자에 해당 안됨(취소)국심2003서2108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징금으로 납부한 불법소득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기각)국심 2003부26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중2527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아니하고 취득한 중고자동차가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8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에 실거래금액과 사실과 다른 거래금액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세금(경정)국심2003중236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627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중1886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지소재지나 인접지역 거주 관련 8년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기각)국심2003부321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3서2905 · · 주문 분류 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가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공급된 것인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6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3부238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와 과세대상 대지를 순차로 증여받았을 경우 증여세 감면세액 계산방법(기각)국심2003전276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310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720 ·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1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71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취득가액 산정시 선입선출법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3서286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권의 양도차익산정시 철거주택의 취득가액은 필요경비로 공제됨(경정)국심2003서2746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취소)국심2003부20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국심2003전2814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 산정시 당초 취득면적이 아닌 환지예정지 면적을 적용하여 계산한 처분의 적법 여부(기각)국심2003서2823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철거아파트 취득가액을 분양권의 필요경비로 인정 여부(경정)국심2003서2638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중233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임대료 산정의 방법(경정)국심2003서2372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 및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중2464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및 추계결정 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85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취득가액을 확인된 실지양도가액기준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광2289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 여부(취소)국심2003중25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가액(기각)국심2003중293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6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명의고 회사의 자산으로 계상된 건물의 감가상각비를 사업장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와 공동명의로 차용한 대출금의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서3007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의 취득가액을 입주권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것인지 여부(경정)국심2003중2568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준시가 과세(취소)국심2003중20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09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사업자 중 1인 명의로 등기된 건물은 사업용고장자산이 아니라고 보아 감가상각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취소)국심2003전300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건물의 감가상각비와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자동차학원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3전3011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거래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서290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기각)국심2003서2722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이 확인되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38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국심2003서2451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3구248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로써 농지 외의 토지로 조성할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184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소유자가 특수관계자에게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고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한 처분이 적법한지와 세법해석기준의 소급과세원칙을 위배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2003전28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기각)국심2003구262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업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자등록번호로 거래한 금액을 반드시 과세사업매출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국심2003서2844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의 적용 여부(기각)국심2003중2275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국심2003전2547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로 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당부(기각)국심2003중331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