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급여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3광2767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모의고사의 응시인원 전원을 수강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845 · 2004.01.0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후 제출된 장부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3052 · 2004.01.0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가수금을 매출누락이 아닌 차입금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2996 · 2004.01.03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국심2003전2878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406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조사 결정의 당부(경정)
  국심2003전3067 · 2004.01.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138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환급세액을 압류하고 결손처분한 국세에 충당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068 · 2004.0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서2932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개별소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확정판결에 따른 자본금 회복 등기의 법적 효력(취소)
  국심2003광1614 · 2004.01.0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자소득인지 양도차익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567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건축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보고 부가가치세의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535 · 2004.0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이체반환금의 증여가액 차감 여부(기각)
  국심2003서3003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의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대금을 수령하여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02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04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771 · 2004.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179 · 2004.01.02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당부(기각)
  국심2003중2973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의 제출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한 필요적 요건인지(취소)
  국심2003서2829 · 2003.12.3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45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16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상속인에게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적법성 여부(경정)
  국심2003광2115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전2963 · 2003.12.3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거래금액 전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했으나 일부 금액은 실제로 거래한 사실이 인정 돼 매입세액공제한 사례(경정)
  국심2003서3399 · 2003.12.3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회사에 지급한 선급금을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1서3156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차매립지 중 가사용승인매립지에 대하여 1차매립지 전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전162 · 2003.12.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한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의 심리여부(각하)
  국심2003서3088 · 2003.12.31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2448 · 2003.12.31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3서2623 · 2003.12.3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이 아니라 양도소득세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017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1534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기각)
  국심2003서3022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에게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위장매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구1723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317 · 2003.12.30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1391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단기매매차익의 양도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광1922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2241 · 2003.12.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금청산일이 불분한경우 양도시기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944 · 2003.12.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2064 · 2003.12.2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국심2003서3128 · 2003.12.29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12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기각)
  국심2003부2960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부1587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금융보험업자가 담보부동산을 취득 후 양도한 부동산이 임대사업용 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부2510 · 2003.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받은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559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18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원룸공사에 대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336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기각)
  국심2003전314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당부(경정)
  국심2003중3049 · 2003.12.29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