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국제거래형식을 이용하여 내국법인에 자금을 대여한 경우 국제자금거래로 보아 Libor금리를 적용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는 것인지(경정)
  국심2003서2712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소득처분(기각)
  국심2003중2468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사업용 건물이 수용되는 것이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56 · 2003.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726 · 2003.12.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57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업명의를 대여받아 직접공사를 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3269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016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014 · 2003.12.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121 · 2003.12.2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시 자산재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943 · 2003.1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644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388 · 2003.12.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587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상태에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경정)
  국심2003중2529 · 2003.12.2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531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는 약정이 없으면 사업의 포괄양수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지(취소)
  국심2003부2344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공급가액명세서상 임대내용이 상이하게 신고되고 확정신고시 사업양도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실제 임대사업이 변동없이 양수법인에 승계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포괄적 양도.양수를 부인할 수는 없다는 사례(취소)
  국심 2003서2211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624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실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취소)
  국심2003서2530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상증자일 전후 3개월 이내에 임직원간에 거래되었던 매매사례가액(1주당 6천원)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645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취소)
  국심2003서2458 · 2003.12.26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 사업자의 판정(취소)
  국심2003중2013 · 2003.12.24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545 · 2003.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유수면매립공사용역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경정)
  국심2003중1577 · 2003.12.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984.12.31. 이전에 토지를 취득하고,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경우 환지예정지 면적으로 취득가액 계산하는 것은 정당함(기각)
  국심2003서2898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에 대한 전세권설정과 공매대금의 배분(기각)
  국심2003서3075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5%이상 소유한 대주주의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1617 · 2003.12.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경정)
  국심2003구2303 · 2003.12.22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가액(기각)
  국심2003서2897 · 2003.12.22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볼 것인지의 여부(경정)
  국심2003중2884 · 2003.12.2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2570 · 200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2813 · 2003.12.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취소)
  국심2003중2514 · 2003.12.20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허가주택의 실제 존재 여부(경정)
  국심2003중2491 · 2003.12.2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납부고지서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각하)
  국심2003부3108 · 2003.12.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국외이주자에게 납세고지서가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806 · 2003.12.1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공제받은 것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39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가맹점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금액이 봉사료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83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시 양도차익의 계산(기각)
  국심2003서2795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상의 경영지배라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220 · 2003.12.1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채무액의 부담부증여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533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26 · 2003.12.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대용부동산을 양도하고 건물의 양도가액을 0원으로 계상한 데 대하여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건물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안부계산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816 · 2003.12.18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기각)
  국심2003중2186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분 부가세고지서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619 ·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교부시기(취소)
  국심2003부2227 ·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2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여부(기각)
  국심2003중227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포괄 양수도(취소)
  국심2003부2235 · 2003.12.18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근감사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부2202 · 2003.12.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