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주식양도소득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32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비로 보아 필요경비부인하고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953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300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272 · 2004.01.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자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의 공제 여부(경정)
  국심2003중2008 · 2004.01.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957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사유(기각)
  국심2003서3021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설용역을 제공하고 수령한 대가에 대하여, 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89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양수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전2594 · 2004.01.1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51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제 용도가 점포이므로 1세대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3157 · 2004.01.13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법원의 조정결정에 의해 공사대금에서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감액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경정)
  국심2003구2842 · 2004.01.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 등을 부외원가로 보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부2940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유리 재활용협의회는 조합법인으로 볼 수 없음(경정)
  국심2003서3125 · 2004.01.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2447 · 2004.01.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13 · 2004.0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매사이트에 가입한 판매회원으로부터 수취한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496 · 2004.01.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의 명의상 대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3401 · 2004.01.1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타업종으로 전환된 점포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가 아닌 사업용자산의 양도이고, 실거래가액 확인으로 당초 과세가액과 차액이 발생한 경우 차액과 가산세를 부과함(기각)
  국심2003서2966 · 2004.0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2408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배우자공제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2761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표준에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3부3492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58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210 · 2004.01.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적정매입비율 초과분의 가공매입 여부(취소)
  국심2003서2402 · 2004.01.10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이 생산하여 출고한 화학물질이 교통세 과세대상인 석유사업법상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409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553 · 2004.01.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매출분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이 발급받은 구매승인서가 허위라 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2서0743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귀농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97 · 2004.0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중2311 · 2004.01.0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1754 · 2004.01.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가 적정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3040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 방법으로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91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 신고분에 대하여 추계결정이 가능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광2158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저가 임대하여 국유재산법상 임대요율을 적용 후 부당행위계산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전2811 · 2004.01.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 2003중1786 · 2004.01.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등록학원의 운영수입금액으로 보고 부가가치세과세하고, 학원의 표준소득률코드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136 · 2004.01.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기각)
  국심2003부271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2928 · 2004.0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359 · 2004.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61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709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건물 신축판매업으로 사업자등록한 조합을 1거주자로 보면서 대표이사들이 공동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974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접대비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1882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아파트를 양도할 당시 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으로 보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929 · 2004.01.0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상복합건물의 신축판매사업과 관련하여 공동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62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부2483 · 2004.01.0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의 공급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구2030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배제 처분의 정당 여부(기각)
  국심2003부2876 · 2004.01.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 해지로 취한 위약금 ㅇㅇ원을 기타소득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2548 · 2004.01.05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