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건설업이 아닌 부동산공급업을 영위하였다고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배제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52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쟁점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861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가구주택의 양도를 주택신축판매업에 의한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구3166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증가세액공제의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302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1517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된 부동산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286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적정한 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488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908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광317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의 발행 교부의 주체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2886 · 2004.01.16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485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69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25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광284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시기(취소)
  국심2003중2909 · 2004.01.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매출누락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44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자료상혐의자로부터 수취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73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19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지 여부와 가산세 적용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1430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819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2916 · 2004.0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인 도매업자로부터 물품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 및 쟁점세액을 구분기재하여 확인받은 신용카드매출전표로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함(기각)
  국심2003서2915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885 · 2004.01.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의 경매에 의한 양도의 경우, 그 경락가액 중 건물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095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원조정결정에 의해 소를 취하하면서 받은 주식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433 · 2004.01.15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의 신고누락 여부(기각)
  국심2003중2611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139 · 2004.01.15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광3181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2803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625 · 2004.01.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분양권의 고가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051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주택의 재개발로 취득한 입주권 양도가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20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159 · 2004.01.15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1984 · 2004.01.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 효력의 적용 여부(경정)
  국심2003서2979 · 2004.01.14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서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취소)
  국심2003중3360 · 2004.01.1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대여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2127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57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175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74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중3365 · 2004.0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17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에 해당하다가 대규모기업집단에 편입된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데 대하여 중소기업의 주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58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중소기업 판단기준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716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신고서상 신고인을 사실상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73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노무비로 보아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구3084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전농지를 3년 이상 경작하지 않은 경우라 하여 대토농지에 대한 비과세규정을 적용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기각)
  국심2003중2539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제거래가 있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2794 · 2004.01.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3359 · 2004.01.14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127 · 2004.01.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