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작성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246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016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법인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244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저가임대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595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에 잘못 작성한데 대하여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2003서3245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1595 · 2004.02.05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상가가 사업용자산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3256 · 2004.02.0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세 부과처분 및 고유재산에 대한 압류와 재압류한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구3063 · 2004.02.05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인별 납부세액계산결과, 상속인 중 상속공제(증여공제) 후 상속세과세표준이 산출되는 청구인 안○○의 상속세납부비율이 100%인지, 아니면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된 상속인 이외의 자의 상속세과세표준을 제외한 2.67%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2868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일부에 조경수 등을 식재한 경우 조경수 등을 식재한 토지를 예식장과 별개의 토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대...(경정)
  국심2003전3118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하면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361 · 2004.02.0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를 부인한 경우, 장부 등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254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유형의 전환(취소)
  국심2003전2760 · 2004.02.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3393 · 2004.02.04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42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개서된 주식을 대표이사가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26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기간 이내의 적법한 불복청구인지 여부(각하)
  국심2003서3691 · 2004.02.0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실제로 거래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715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택취득자금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3064 · 2004.02.04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이 명의도용 되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89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건설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442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결정시 처분청의 착오로 감면세액공제를 과대계상하였으나 추후 이를 재경정하여 과다감면세액과 이에 따른 납부(기각)
  국심2003서3661 · 2004.02.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부3522 · 2004.02.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상 건물양도가액의 타당성 여부(기각)
  국심2003중2901 · 2004.0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3807 · 2004.02.03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전증여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부2157 · 2004.02.03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도급공사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를 무신고한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처분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324 · 2004.02.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3중3537 · 2004.0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간 저가양수 증여의제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1495 · 2004.02.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소득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40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부2250 · 2004.02.02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486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폐업자·자료상으로 고발된 업체로부터 받은 매입세액을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1575 · 2004.02.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439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입금액을 실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3서2292 · 2004.02.02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여부(경정)
  국심2003광3210 · 2004.02.02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3중1641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간판재료 대금으로 실지 지급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522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금입금액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3319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3중3375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료상으로부터 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50 · 2004.02.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549 · 2004.02.0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파트 취득자금의 증여 여부(취소)
  국심2003중3208 · 2004.01.2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625 · 2004.01.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합소득세과세 대상 여부(기각)
  국심2003서3490 · 2004.01.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적정임대료 산정기준(경정)
  국심2003중1736 · 2004.01.2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기각)
  국심2003중3445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440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중3335 · 2004.01.27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업무와 관련된 과실로 인하여 지급된 손해배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경정)
  국심2003서2914 · 2004.01.27 · 주문 분류 경정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