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배우자의 자산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3015 · 2004.02.18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자산소득합산과세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2992 · 2004.02.18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94 · 2004.02.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비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236 · 2004.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조사와 추계조사를 혼합하여 과세표준을 정하는 것은 위법함(경정)
  국심2003서2467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외경비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130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501 · 2004.02.1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을 아들에게 증여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41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600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여부(기각)
  국심2003전3597 · 2004.0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적정성 여부(기각)
  국심2003중3065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의경매절차 관련한 임대차관계조사서에 근거한 과세처분은 정당함(기각)
  국심2003서2990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세금계산서의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3167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법인이 쟁점 공사의 실지시공자로서 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2376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누락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전2460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처분청이 입회조사 및 청구인의 확인서 등에 근거한 과세처분의 근거과세 원칙 위배 여부(기각)
  국심2003중3057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중3421 · 2004.02.1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의 적정 여부(경정)
  국심2003서3671 · 2004.02.1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광고선전비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 및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3서3119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중3496 · 2004.02.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부2066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용역을 무상제공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809 · 2004.02.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부2993 · 2004.02.16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발행자가 아닌 자를 실제 공급자라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714 · 2004.02.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321 · 2004.02.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매입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서2740 · 2004.02.1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등록전 매입세액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176 · 2004.02.1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이 모자제조업인지, 모자 등의 임가공업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60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매매업의 범위(기각)
  국심2003서3847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 실제 지급 여부(경정)
  국심2003중3535 · 2004.02.1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84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516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2136 · 2004.02.13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종업원에게 봉사료를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9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기각)
  국심2003서3508 · 2004.02.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41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의 기납부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3구3685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3639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차손의 통산(기각)
  국심 2003서3466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취소)
  국심2003중3074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료를 아파트 자금출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206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을 전세권자가 경락받은 경우 전세보증금의 취득가액 포함 여부(경정)
  국심2003서2240 · 2004.02.12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 배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37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중2504 · 2004.02.12 · 주문 분류 각하+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3677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국법인에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의 국세부과제척기간 적용(취소)
  국심2003중3447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봉사료의 인정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중291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취소)
  국심2003중3392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하청을 받아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24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중3104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