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취소)

형식적인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함은 부당함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O OOO OOO OOO OOO소재 주식회사 OO섬유(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가 1998년 1기 부가가치세등 OO,OOO,OOO원(이하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하자 체납법인의 소유재산으로는 납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03.9.4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O,OOO원을 납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심OO의 매제로 1983.10.15 체납법인 설립시 심OO의 요청을 받고 상법 제288조 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출자지분을 보유하게 된 것이고 체납법인 설립당시부터 청구인은 다른 직업에 종사하여 왔기 때문에 체납법인의 경영이나 재무상태등을 알수도 없었고 주주총회등에 참석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한 적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기 위하여는 51%이상의 주식을 소유하여야 하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검토해 본 결과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심OO은 29%～50%지분 만을 보유하고 있어 청구인을 비롯한 친족의 도움없이는 회사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기 힘들었다고 볼 수 있고, 청구인의 경우 회사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들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2.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 및 자녀

3. 3촌 이내의 모계혈족과 그 배우자 및 자녀

4. 처의 2촌 이내의 부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근로소득이 국회사무처로부터 1998년도분 OO,OOOO원, 1999년도분 OO,OOOO원이 발생되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는 배당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국세청의 소득전산자료(TIS)에 나타나 있다.

(2) 주주명부상으로는 체납세액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심OO은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OO,OOO주)의 30%(O,OOO주)를, 청구인은 5%(O,OOO주)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3)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심OO의 확인서에는 상법 제288조 의 규정에 의한 발기인 요건충족을 위하여 청구인이 형식적으로 5%의 지분을 소유하게 되었을 뿐 회사의 경영이나 의사결정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하여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형식상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통지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계속 종사하여온 점, 체납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거나 근로소득을 취한 사실이 없는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심OO이 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형식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에 직접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한 이 건 과세처분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