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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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변경신고시 증액된 세액에 대하여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를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547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ERP시스템 설비투자와 관련한 매입금액을 공동매입으로 보아 다른 공동매입자인 특수관계법인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입금액에서 차감하여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3096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후 다시 사업자등록한 경우 폐업시 잔존재화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전3197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2931 · 2004.02.12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640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53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25 · 2004.02.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기각)
  국심2003서154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25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택배화물 운송용역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기각)
  국심2003중298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비과세(기각)
  국심2003서2509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신고기한을 경과한 후 제출한 신고서에 의한 환급의 가능 여부(기각)
  국심2003서3634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없는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455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이 건 법인세 과세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여부(기각)
  국심2003중3626 · 2004.02.11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확정전 보전압류의 적법 여부(기각)
  국심2003전3332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568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3중3425 · 2004.02.1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20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노무비의 손금인정 여부(기각)
  국심2003서326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국세환급가산금의 지급 여부(경정)
  국심2003부2962 · 2004.02.11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아버지로부터 부동산을 양수받은 데 대하여 유상거래를 부인하고 증여처분(취소)
  국심 2003서3278 · 2004.02.11 · 주문 분류 취소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무신고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137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계산 여부(기각)
  국심2003중3546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기각)
  국심2003서348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00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경정)
  국심 2003중3454 · 2004.02.11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방법으로 신고한 후 이를 실지귀속에 따라 재분류하여 경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211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구2572 · 2004.02.11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161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농가부업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3050 · 2004.02.11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1세대1주택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3448 · 2004.02.1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2270 · 2004.0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인지 여부(기각)
  국심2003서3078 · 2004.02.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근로소득에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3서3527 · 2004.02.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공부상 대표자에게 운영 수입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830 · 2004.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익증권예금의 증여재산 해당 여부(취소)
  국심2003중1923 · 2004.02.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를 공동 사업에 현물출자 한 경우 필요경비로 공제하는 토지의 원가(경정)
  국심2003중2946 · 2004.02.09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2744 · 2004.02.0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가 취득의 잔금 및 대여금을 부(父)로부터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취소)
  국심2003구3243 · 2004.02.09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물거래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서2500 · 2004.02.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다세대주택분양계약서 외에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는 증빙의 제시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잔금이 청산된 시기에 양수인이 거주이전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 사례(경정)
  국심2003서3233 · 2004.02.08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서3338 · 2004.02.08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3서2755 · 2004.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로 보았던 5,180주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에 거래된 가격을 시가로 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경정)
  국심2003서3339 · 2004.02.0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등록을 직권 말소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중2987 · 2004.02.07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3중3525 · 2004.02.0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매매실례가액 산정(경정)
  국심2003서1893 · 2004.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수관계자에게 양도시 주식의 시가산정(경정)
  국심2003서2506 · 2004.02.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수취한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한 상여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3부3151 · 2004.0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외판원에게 연말성과수수료로 화장품을 지급하고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계상한 것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3서3386 · 2004.02.0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