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3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유가증권의 평가(기각)
  국심2004서1941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3102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9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취득자금을 그의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경정)
  국심2004서1848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06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6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경정청구가 기한 내에 적법하게 되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838 · 2004.11.19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임대수입금액 누락 여부(기각)
  국심2004서290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로서 객관적인 교환가치가 반영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3108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3025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영업양도로 발생한 특별이익은 교육세법상 과세대상으로 규정한 바 없으므로 교육세를 과세할 수 없음(취소)
  국심 2003서2507 · 2004.11.1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교육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구3064 · 2004.11.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출여부(기각)
  국심2004전1555 · 200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선 취득한 주택을 재건축한 후 나중 취득한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2260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당초 영농자녀 증여 등의 농지로 증여세 감면 적용되었으나 합의해제로 증여자에게 소유권이 재이전된 것에 대하여 당초 감면세액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008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양도가액 산정의 타당성 여부(경정)
  국심2004서1791 · 2004.11.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기각)
  국심2004중1309 · 2004.11.1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사금액 중 일부를 받지 못한 경우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차감 여부(경정)
  국심2004서2563 · 2004.11.16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 시공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1141 · 2004.11.1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자료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2650 · 2004.11.15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구2321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해제 대상 여부(기각)
  국심 2004구2155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오피스텔분양 관련 예치금인지 분양계약금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782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매계약서의 진실성 여부(기각)
  국심2004중1658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양수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4중1707 · 2004.11.15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설비공사용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1640 · 2004.11.1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부2473 · 2004.11.11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수용보상금이 폐업시 잔존재화인지 재화의 공급대가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1091 · 2004.11.11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서3179 · 2004.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조특법상의 신축주택이 1세대3주택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867 · 200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2684 · 2004.11.0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당시 토지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1367 · 2004.11.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전3330 · 2004.11.08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재산가액 평가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221 · 2004.11.0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분양목적 신축주택을 사용할 경우 개인적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1662 · 2004.11.04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직업학교의 실제 경영 여부(기각)
  국심2004서2056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2420 · 2004.11.03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부0788 · 2004.11.0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대표이사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0775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수취시 소득금액의 추계가능 여부(경정)
  국심2004광1494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담부증여재산의 취득가액 산정방법(기각)
  국심2004서2051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서1637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할아버지로부터 재차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79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726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의 건물분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중2510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대상인지의 판정(기각)
  국심2004광2174 · 2004.11.03 · 주문 분류 기각 · 교통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양도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 적용 여부(경정)
  국심 2004중2337 · 2004.11.01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2126 · 2004.10.3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1157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