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 국세
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97,672본문 검증 결정주문 원문결론조세심판원공식 출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1996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출고후 운행사실 없는 자동차는 중고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대상 아님(기각)국심2004서21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취소)국심2004중2339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284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246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광0828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기타매출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광2569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공급시기의 판정(경정)국심2004중1629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형승용자동차를 임차료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국심2004서239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양도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25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취소)국심 2004중1850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 및 건물가액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서1527 ·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대표자인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31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주류를 판매하는 미등록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중1604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국심2004중050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세 중과분의 부동산임대용역대가 포함 여부(기각)국심 2004부187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의제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7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이전이 상속에 따른 지분정리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0452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의 인정 여부(기각)국심2004부22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무 관청의 인.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인터넷 통신학습프로그램의 과세 여부(기각)국심2004광148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351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지 근무하지 아니한 감사에게 지급된 급여에 대해 대표자 상여처분한 것의 당부(기각)국심2004서156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감면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110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4서116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평가(기각)국심2004부116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급주택의 양도차익계산(기각)국심2004서13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전2570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기각)국심2004전2571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미계상 퇴직금추계액의 손금 인정 여부(경정)국심2004서0849 · · 주문 분류 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변제된 채무상당액의 증여 여부(기각)국심2004중200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증여의제일부터 3월 이내의 주주간의 거래가액을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115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의 양도시기가 언제인지 여부(취소)국심2004중2263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적용(기각)국심2004서237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고용보험가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583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말재고파악 등에 필요한 장부가 없다는 사유로 추계 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0200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추계결정사유에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구19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소득금액변동통지 하지 않고 과세한 처분의 적정 여부(취소)국심 2004서1139 · · 주문 분류 취소 · 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상속재산의 평가(경정)국심2004서0994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법인 등기부상 대표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에게 상여처분함이 정당한지 여부(기각)국심2004서06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비영업용 소형승용자동차로 본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198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기타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여부(경정)국심2004중1584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비상장주식의 과세표준(기각)국심2004서2083 ·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지출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099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국심2004중284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후발적사유 해당 여부(기각)국심2004중2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신용카드 매출 신고금액과 전산자료상 금액의 차액을 신고누락으로 본 처분의 당부(취소)국심2004서178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신고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4중1688 ·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매입에 따른 인정상여금액에서 부외경비를 제외하고 소득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서253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필요경비 중 일부분이 가공경비로 확인되는 경우 추계조사결정 여부(기각)국심2004서166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기각)국심2004중2200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