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처분을 다투면 어떻게 결정됐나?

조세심판원 공식 결정 중 사건번호로 국세 사건임을 확인하고, 주문·이유·근거 법령이 있는 97,672건입니다. 기관 회신과 심판 결과는 서로 다른 문서이며, 공통 조문 연결은 같은 사실관계나 같은 결론을 뜻하지 않습니다.

국세 검증 심판결정 목록 97,672건

연도·주문·근거 조문 통계 보기

전체 검증 결정 · 97,672건

• 사업의 포괄 양도.양수인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2720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자동차 매입세액의 불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중1166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독립성 여부(기각)
  국심2004구1454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구2198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시 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중1811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매입세액불공제 및 매출세액차감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481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장례식장 내 음식물 제공 용역이 면세대상인지 여부(기각)
  국심2004전2460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시 잔존재화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부0925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주식의 취득가액(기각)
  국심2004서2143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과세표준(기각)
  국심2004부1065 · 2004.10.30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3115 · 2004.10.30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기각)
  국심2004중2721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면세사업자의 과세사업자 전환에 따른 재고자산 매입세액공제한도(기각)
  국심2004전3187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압류처분의 적정성(기각)
  국심2004중255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에 교부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여 매입세액을 등록 전 매입세액으로 보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3055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부동산매매업자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부0899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하여 재고납부세액을 가산하여 부가가치세 결정을 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1594 · 200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부가가치세의 당부(기각)
  국심2004전2293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할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결정의 당부(취소)
  국심2004광1764 · 2004.10.29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영리목적의 예술행사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114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구3089 · 2004.10.29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결제대행업체의 명의로 발행한 신용카드매출분에 대한 당해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서2840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가공세금계산서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서1914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052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표자에 대한 소득처분(기각)
  국심2004전2132 · 2004.10.2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각하)
  국심2004중2687 · 2004.10.28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공동 사업을 폐업하고 소유권분할등기를 한 것이 공동 사업의 수익금액을 구성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중0519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질적인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465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납세고지서 공시송달 적정 여부(기각)
  국심2004서2444 · 2004.10.2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법령 개정 신호
• 2주택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중2164 · 2004.10.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기각)
  국심 2004중2736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중1664 · 2004.10.20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2356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서2400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기각)
  국심2004서2208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기각)
  국심2004부2357 · 2004.10.2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폐업한 사업자로부터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여부(기각)
  국심2004중1548 · 2004.10.1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현지법인에 수출하고 발행한 D/A조건부 화환어음을 현지법인이 만기일에 결제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연체이자를 손금으로 계상한 것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 2003서3061 · 2004.10.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국심2004중0533 · 2004.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지 못한 지급임차료와 소모품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경정)
  국심2004중1118 · 2004.10.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8년 자경농지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3중3783 · 200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의 장모가 처(신OO) 명의를 도용하여 처남(신OO) 소유의 연립주택을 처 명의로 등기한 것으로 보고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국심2004서1538 · 2004.10.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대출금이 공동상속인의 사적대출금으로 조사되고, 유증채무는 요건이 충족안돼 이를 채무공제부인한 사례(경정)
  국심2004서1673 · 2004.10.16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쇄소의 제본오류에 의해 첫장이 누락되고 둘째장이 중복제출된 쟁점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대하여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취소)
  국심2004서2369 · 2004.10.16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쟁점토지의 양도금액을 귀속자에게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경정)
  국심2004광1270 · 2004.10.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법령 개정 신호
• 인건비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경정)
  국심2004광1493 · 2004.10.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법령 개정 신호
• 실용신안권을 대여하고 대여료를 받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사업소득임(기각)
  국심 2004서0793 · 200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기각)
  국심2004중1834 · 2004.10.13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청구인들이 유사휘발유사업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취소)
  국심2004부1368 · 2004.10.13 · 주문 분류 취소 · 교통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법령 개정 신호
• OO임야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
  국심2004서1675 · 2004.10.11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법령 개정 신호